與 "민주당 탄원서, '판사 겁박'과 '배신자 색출'...막장이 따로 없어, 헌법질서 파괴“
與 "민주당 탄원서, '판사 겁박'과 '배신자 색출'...막장이 따로 없어, 헌법질서 파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9.25 17:33
  • 수정 2023.09.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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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영장 심사에 정치권이 힘으로 압력 행사, 사법부 독립 위협, 심각한 문제”
박대출 "민주당 벌이는 행태,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정도, 막장이 따로 없다"
강대식 "북한에서만 있을법한 반동분자 색출과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조수진 "탄원서 내용 심각, 국회와 나라 마비되니 판사 알아서 해라며 공개 협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대변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야당 내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판사 겁박''배신자 색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맹비난했다. 

특히 이 대표 구속하면 국회가 마비되니 판사가 알아서 하라는 공개 협박은 막장이 따로 없으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헌법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특히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원서 연명 운동에 대해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 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정도다. 막장이 따로 없다""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판사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내용은 심각하다""이 대표를 구속하면 국회는 물론 나라가 마비될 것이니 판사가 알아서 하라는 공개 협박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북한에서만 있을법한 반동분자 색출과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전달된 탄원서. [출처=민주당/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전달된 탄원서. [출처=민주당/연합]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탄원서 내용은 오직 이 대표 살리기를 위해 법치를 무시해달라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천억원대 배임과 뇌물 비리 혐의를 받는 대표 한 명을 위해 68년 역사의 민주당에는 '민주''법치''국민'도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적 과정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서는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식 가결표 색출 행태를 보면 파시즘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를 간판에 건 제1야당에서 '답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겠다'는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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