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SR·현대로템 입찰비리 의혹에 불거진 ‘철도 민영화론‘
[2023 국감] SR·현대로템 입찰비리 의혹에 불거진 ‘철도 민영화론‘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0.17 15:24
  • 수정 2023.10.1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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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SR·현대로템 직원들 입건…평가위원 유출 의혹 수사
허영 민주당 의원 “SR,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한다는건가“
현대로템 사외이사,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전관 특혜 의혹 확산
이종국 SR 대표 “원희룡 장관도 정부도 민영화 없다 누차 언급“
[국회방송 캡처]
허영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국 SR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SRT 운영사 SR 이종국 대표이사가 현대로템과 SR이 연루된 ‘차세대 고속열차 비리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종국 대표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이날 오전 3세대 고속열차 입찰방해 혐의로 SR 간부 1명과 현대로템 직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 112량 발주사업 입찰 과정에서 SR 간부가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은 차량정비 업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지난 4월에 낙찰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고 8월에 차량입찰 비리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SR은 코레일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차량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대로템과 입찰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허영 의원은 SR 민영화론을 제기한 것이다.

허 의원이 “현대로템에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민영화와 전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허 의원은 “5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현대로템에 준 것 아닌가. 변명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사진=안준용 기자]
이종국 SR 대표가 17일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좌측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진=안준용 기자]

나아가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궁극적으로 SR에 민영화할 것인가“라고 다그치자 이 대표는 “(원희룡)장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누차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소환한 허 의원은 “국토부가 10개월전에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아예 EMU-320 선정사유라고 써놓고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이라는 불공정 계획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라 현대로템으로 낙찰되고 이제 수사대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대로템 사외이사가 국토부 2차관 출신“이라면서 “차관 시절에 SR 설립 일등공신이다. 해당 업체는 국토부 전관 출신이고 정부부터 특혜의혹이 넘쳐나니 산하기관에 이런 국책사업 입찰비리 의혹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허종식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당시 계량평가에서 현대로템은 20.0점, 우진산전은 19.685점을 받았는데 비계량평가에서는 SR이 선정한 9명 모두 현대로템에 고득점을 줘 최종 67.80점이 됐고 우진산전은 64.51점을 받았다. 

한편, SR은 압수수색 직후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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