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관련 국책사업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경인운하(현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굴포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방수로를 짓자라는 논의에서 시작됐는데 물류기능을 추가시키겠다해서 무리하게 그 사업이 운하사업으로 변경됐고 당시 큰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5년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우 의원은 “굴포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부, 시민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지만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로를 이용한 물동량에 대해 물류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면서 “원래 방수로는 3000억원인데 운하가 되면서 2조6095억원을 쏟아붓게 됐다. 10년 뒤 지금 보니까 물류 기능은 전혀 없는 황당한 운하가 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현재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사업목표와 대비해서 어떠한가“라고 묻자 윤석대 사장은 “작년 기준으로 목표와 대비해 7.7%“라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주운수로 물동량은 사업목표 대비 0.9%고, 컨테이너는 0.02%“라면서 “완전한 정책 실패“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재개했다. 6년동안의 피해를 수자원공사는 국고 4603억원으로 보존했다. 또, 2016년부터 항만시설이용권과 관리권 매각을 통해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그렇게 해서 47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수자원공사가 손해보는 것은 없지만 결국 국민이 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 의원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다.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때 경인운하 사업을 한 이유는 한반도 대운하 선제사업을 한 것이다. 이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니까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실패한 사업은 4대강 사업의 미래라고 본다"면서 책임자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윤 사장은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소급이 아니라 지금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근거로 어렵게 사회적 논의를 모은 금강, 영산강보 처리방안을 취소시키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계획‘을 삭제하고 그런 점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과시킨 것은 환경정책의 퇴행이고 4대강 환경파괴사업의 복권“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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