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공개 지지’ 여부 관심
‘일방적 효력정지’ 부담 신중론도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에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장관이 이에 공감할지가 관심이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공감 내지는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한국 정부 내 관련 논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에 대해선 정부 내 일부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만큼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 능력을 제한하는 군사합의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세부적으론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일부 합의만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북 합의의 효력정지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외교적으로 부담이 상당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남북 합의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효력정지를 선언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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