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가 예산 편성에 대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분야별 감액 요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분위기다.

12일 국회는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 정책 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열고 30일까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한 예산 삭감 규모는 약 5조 원 규모다.

민주당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특활비 TF'를 꾸려 정밀 심사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삭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5대 생활 예산'과 '5대 미래 예산'에 대해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및 정부는 일부는 증액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나눠먹기와 중복, 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선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날 선 비난을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R&D 예산 부분에는 보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면서도 "권력기관 예산을 깎겠다는 민주당 발상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불투명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면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되 민생을 위한 예산은 꼭 살리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박영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