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與 정책질의·野 송곳검증
국회, 오늘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與 정책질의·野 송곳검증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11.13 06:25
  • 수정 2023.11.13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았다며 신상털기식 흠집 내기 대신 생산적인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마저 현재 공석인 상황을 부각하며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의 조기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송곳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 사이인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친분, 이 후보자가 그간 보여준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이 쟁점 사항이다.

아울러 야당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