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반독점 위반, 데이터 오남용 등으로 벌금이 부과돼도 수 년 동안 버티고 있는 빅테크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달이 거의 없다. 가격 담합, 시장 독점, 데이터 오남용 등 위반 사항은 다양한데, 정작 벌금은 아직까지, 특히 유럽에서는 거의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AFP는 아일랜드 데이터 규제 당국으로부터 메타가 지난 9월에 부과된 20억 유로의 벌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틱톡도 몇 억 유로의 벌금이 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2021년 부과된 7억 4,600만 유로에 대해 아직도 항소 중이라고 룩셈부르크 데이터 규제 당국은 AFP에 말했다.

또한 구글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시장 지위 남용에 대한 80억 유로 이상의 유럽연합 벌금을 놓고 공방 중이다.

애플은 프랑스의 독점금지법 위반 벌금 11억 유로와 아일랜드의 130억 유로 세금 명령에 수 년 동안 맞서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여러 테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이 주 호주는 소셜미디어 X가 아동 성착취를 묘사하는 콘텐츠를 근절하는 계획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X는 현재 이에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비평가들은 테크 기업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들의 나쁜 행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네덜란드 NGO 다국적기업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s)의 연구원 마가리다 실바는 테크 기업들이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명성을 오랫동안 즐겨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아 온,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을 막는 법의 집행에 강하게 도전하는 것과 일맥한다. 테크 기업들은 지더라도 행정 당국을 수 년 간의 비용 지출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대중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벌금을 지불하는 금융 같은 산업들과 테크가 다른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 파이의 로펌 지드 로이레트 노우엘(Gide Loyrette Nouel)의 변호사 로망 라드는 기업들이 중형의 처벌에 대해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AFP에, 기업들이 그저 벌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맞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테크 기업이 승소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반도체 기업 인텔과 퀄컴이 수십억 달러의 유럽연합 반독점 벌금 판결을 뒤집고 벌금액을 매우 크게 낮춘 사건이다.

유럽의 사법 시스템은 미국이나 중국과 다르게, 오랜 절차 끝에 벌금형이 내려지고, 합의가 발표된다.

2019년 페이스북은 미 대선 영향과 관련한 캠프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으로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2021년 알리바바는 거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중국 규제 당국에 즉시 지불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돈이 너무 많아 벌금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있다.

유럽의 데이터 권리를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오스트리아 변호사 막스 슈렘스는, 법의 고르지 않은 적용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가 기업들이 너무 자유롭게 항소하고 너무 적은 벌금을 받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부회장 그레이엄 도일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종결지은 대부분의 조사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대부분 벌금이지만, 우리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이 아동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대한 조사를 강조했다. 현재 4억 5백만 유로 벌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인스타그램이 이미 초기 문제를 시정했다고 도일은 말했다.

실바는 규제당국이 벌금 이외에 한층 더 나아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크 영역에서의 미래 인수합병을 막고, 과거의 피해를 원래대로 되돌리며, 심지어 기업들을 갈라놓아야 한다며, “메타의 문제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할 수 있게 되지 않았다면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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