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정부가,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칠 때 엄격한 봉쇄 조치 하에서 위반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일(현지 시각)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코로나19 통제 조치가 엄격하게 실시될 때에는 야외에서 샌드위치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 봉쇄 명령을 조금만 위반해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을 어긴 시민들에게 부과된 수천 건의 벌금을 반환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부과된 코로나19 벌금 총액은 약 570만 유로였다. 새로 바뀐 중도좌파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중 총 170만 유로의 벌과금이 환불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반 사항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고, 현재 진행 중인 처벌 절차도 중단된다.

벌과금 반환 대상자 수만 명 중에는 다른 사람과 멀찍이 떨어진 야외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경찰의 카메라에 사진이 찍힌 배달원도 있다.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400유로나 벌금이 부과된 이 배달원의 경우를 특히 악랄한 행정 집행의 사례로 꼽는다.

지난 9월에 통과된 이 법안은 현 법무부 장관인 도미니카 슈바르크 피판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전 정부의 과격한 팬데믹 대처를 보상하는 이번 조치는 그녀의 말마따나 “시민들에게 과도한 법 집행을 통해 자행된 부당함과 위헌적 인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슬로베니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팬데믹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이 시위에는 극단적인 백신 반대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광범위하게 참여했었다.

이전 우파 정부가 도입한 조치 중에는 이동과 집회 제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엄격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지난 2022년 4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슬로베니아를 이끌던 이전 우파 정부는 중도좌파 연합으로 교체되었다. 작년 선거 운동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였다. 당시 많은 슬로베니아인들은 우파 정부가 나라를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와 유사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었다.

새로 선출된 슬로베니아의 로베르트 골로프 총리는 당선된 날 밤, “우리가 이 나라를 자유로 되돌려 놓겠다”고 승리를 축하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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