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논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플랫폼에 관한 정책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한 후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 회장은 “최근 포털 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며 “포털다음의 뉴스선택권 왜곡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제를 한 이준웅 교수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체계는 ▲규제원칙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고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으며 ▲규제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정책 자료가 미비한 등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개혁에 대한 담론은 분분하지만 저마다 정치적인 동기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로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달라도 느슨하게나마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정책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국민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뉴스 제공 매체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치부터 모호한 상황"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인신위 포털위원장(프라임경제 대표)은 "최근 다음이 CP사들을 불러, CP사 중심으로 다음 뉴스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매체 갈라치기' 행위라고 본다"며 "협회는 매체간 차별을 두는 일체의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깔린 초고속통신망을 토대로 운영되는 다음과 같은 포털은 공공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뉴스 검색 변경조치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거라고 할 수 있는 바, 조속히 원상복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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