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여부 결정한다…2월 8일 변론
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여부 결정한다…2월 8일 변론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1.06 10:36
  • 수정 2024.01.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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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마 제한 판결 심리…유사 소송에 중대 영향 미칠 것
연방 대법원, 9명 중 6명 보수 성향…대법관 정치 성향 집중돼
내년 미국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한 트럼프가 내년 콜로라도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
내년 미국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한 트럼프가 내년 콜로라도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대선 출마를 막는 것에 대한 여부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5일(현지 시각)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은 오는 2월 8일로 잡고 이 사건의 신속히 심리를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오른손 주먹을 쥐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건의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다른 공화당 예비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오른손 주먹을 쥐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건의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다른 공화당 예비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연합

그간 법률학자들은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부터 예정되어 있어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이고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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