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규모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복수 조합 공동출자 형태로 부동산PF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왔다. 하지만 PF시장의 연체율 문제가 부각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작년 7월 경기지역 한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 문제로 뱅크런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박차훈 전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횡령 등 비위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작년 12월 취임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경영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조직 슬림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구인 행안부가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부실사태 이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특히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관리하면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하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데 이어 12월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도개선에 대해 행안부는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 간 일관성과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공급역할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공유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행안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행안부 또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금융당국의 감독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양 기관 협의 하에 정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달 중 금감원, 예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에 적잖은 중요성을 가진 금융기관”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 성과는 앞으로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작년 발표된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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