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에서 76개 선거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기조가 심화할 수 있어, 기업과 정부가 대응책 준비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5일 오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슈퍼 선거의 해에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對中(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 협의회가 정부·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세계 각 나라에서 76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슈퍼 선거의 해’로 부른다. 선거결과에 따른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도 변화무쌍할 전망이다. 이에 주요나라 정치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 활용이 절실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국내 기업이 마주한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계 주요 나라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을 전개해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국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통상 관련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대미 투자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IRA 수혜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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