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천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천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천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되레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매해 3월 1일'에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된다.
즉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금 교수와 전임의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메우고 있지만,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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