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최대 군사 이슈 중 하나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로 꼽혀왔다.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해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게 됐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에서의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가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본격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다.  

2005년 5월 1일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버웰 벨 장군은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다짐을 강조하면서 “한미 연합사령관 자격으로 두 나라의 대통령을 동등하게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벨은 “독자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국의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원한다면 조속히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벨은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더해 한국이 오염된 미군기지 환경 치유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사소한 문제’로 한미동맹의 기초에 금이 안 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노 대통령은 벨의 전체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에 더해 그는 일본 지도자와 정치인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방문에 더해 일본이 독도/다케시마 관련 한국과의 해양 분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더 깊게 헤아려 주길 촉구하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익숙한 남한의 우려 사항을 풀어 놓는데 이번 회동을 활용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등 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다음은 2005년 5월 3일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이다. 

주한 미군 사령관 버웰 벨 장군은 5월 1일 버시바우 대사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윤광웅 국방장관, 송민순 통일안보외교실장, 이상희 한미 합참의장,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수석실 안보수석이 자리를 함께했다.

벨 장군은 그가 일찍이 젊은 장교로 한국에서 복무한 이래로 성숙한 민주주의로 탈바꿈한 한국의 모습과 경제 발전으로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자격으로 미국과 한국 대통령 모두를 동등하게 모실 것임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의 단독 책임을 보유했지만, 한미 연합사령관이란 다른 역할에도 신중을 기해 균형을 잡을 것이다. 벨은 미국의 군사적 사안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우려 해소에도 열과 성의를 다할 거라고 강조하였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함에 더해 한국 정부로 반환되는 오염된 미군 기지의 환경 치유 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필요성을 은연중에 내포한 듯 “사소한 문제”로 한미 동맹의 기초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환경 치유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벨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발전상에서 불가분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화에 따른 퇴보한 영역의 하나는 정부와 대통령의 권위 축소라고 노 대통령은 언급하였다. 그는 양국 사이의 작은 차이로 동맹을 손상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벨의 지적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완벽한 목표의 합치는 불가능하며, 미국과 한국은 그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두 나라 사이의 큰 갈등의 조짐인양 양국의 차이를 과장하는 한국 언론의 경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적했다.
 
* 미군 재배치 관련 평택 주민과 이견 해소

한국이 미군이 복무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곳인지 노 대통령이 묻자 벨은 그의 목표는 한국 군 복무를 “한층 정상화”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려면 (1) 미국 병사들의 현지 문화 경험을 더 확대하고 (2) 병사들이 가족을 동반하도록 하고 (3) 장기간 군 복무를 하도록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미군 기지를 두 곳의 중심지로 재배치하는 일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고 벨은 말했다. 벨은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에 대한 현지 저항을 지적하는 등 한국 정부가 평택 시민들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하였다.

노 대통령은 미군 병사가 가족을 동반하지 못한 채 단기 한국 복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벨은 북한으로부터 더 큰 위협을 인식할 당시에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응답했다. 벨은 냉전 시대조차도 미군 병력이 유럽에서 가족과 더불어 장기간 군 복무를 했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그러한 관행에 변화를 줄 적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군 병력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시 작전통제권 : 미국은 한국의 뜻에 맞게 조속히 진행

벨은 한국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전작권 열망은 자연스러우며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 목표를 향한 여정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벨은 그 문제에 관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을 상기하는 등 미국은 “한국의 뜻에 맞게 조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견해가 모아지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 내 일부 반미 단체는 미국과의 어떠한 협력에도 반대함에 더해 지속해서 기지 재배치를 반대하며 평택시에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일인 전작권과 같은 쟁점과 한미 연합사령부 안에서 한국의 책임 확대 문제에 대해서 한미 동맹에 반대하는 쪽 사람들이 반미 감정을 실제로 조장할 거라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벨이 쌍방의 동맹국이 그러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 한일 간의 반목과 관력 익숙한 주제를 재 언급

노 대통령은 화제를 일본으로 확실히 돌려 “다수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는 정상 국가가 되기에 충분한 군사력 구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익숙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최근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더 염두에 둘 것을 촉구하였다. 노 대통령은 앞서 AD 5세기에서 16세기 후반까지 다시 19세기 후반 한국 점령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일본의 영토 확장 시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망은 결국에 한국의 분단과 내전으로 이어진 관계로 역내 일본의 의도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감의 원천이다. 한국의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도발적 행동을 하며 독도를 두고(리앙크루 암도) 영토권을 주장함으로써 “네 번째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낳고 있다고 노무현은 말했다. 한국은 대미 관계를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일본과 강한 유대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일본이 경솔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한국은 앞서 언급한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할 것이다. 벨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이 한일 간의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버시바우 대사: 미국은 한일 간의 견해차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노 대통령은 배석한 버시바우 대사를 거론하며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도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해저 지형의 지명을 변경하지 않는 등 엄청나게 타협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자국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명에 관한 국제수로기구 소위원회 대표를 보유했으면서도 해양 조사 선박을 파견해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행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의 숙련된 외교가 위기를 해소해서 다행이라고 말하였고, 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대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임을 강조하는 등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던 노무현은 이 문제는 사소한 영토 분쟁이 아닌 훨씬 큰 문제임을 시사하며 폭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의 행동을 점검해주길 미국 정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작업에 속도를 냈다.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3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이었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이들 조건 달성은 오늘날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와 얽혀, 상당기간 제자리 걸음을 맴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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