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이 재건축 관련된 공약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산,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용이 급등하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골자다. 20년이 넘은 30만평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준다. 리모델링 진행 시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5개의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행할 지구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에 착공을 시작해 2030년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철거되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 단지를 신도시별로 한 개 이상씩 내년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분당은 1기 신도시 전체 면적 중 3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단지들의 목표는 선도지구에 지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선도지구 지정 혜택과 관련해서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선 1기 신도시가 재정비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원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H는 "1기 신도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개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사업성이 부족한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공의 역할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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