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알뜰폰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유예기간까지 주며 배려했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의무화 시점에 개통 업무를 중단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대포폰 방지를 위해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알뜰폰 개통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이날 우본 관계자는 “보안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며 “한 두달 뒤 접수를 다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비대면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취약점을 악용해 대포폰을 개통해 범죄에 이용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알뜰폰은 개통 절차가 허술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포폰 적발 건수 중 80%가량이 알뜰폰이었다.

이에 대포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개통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도 지난해 알뜰폰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완료하려 했으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생기면서 올해 3월 말까지 정책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실제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온라인 개통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미루다가 4월이 된 뒤에 온라인 개통 접수를 중단하는 강수를 두면서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준비 소홀로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우본 관계자는 온라인 대신 우체국에서 알뜰폰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우체국 1300여곳 중 270곳만 스캐너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오프라인 개통 접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우체국 알뜰폰 개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그만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opoong@wikileaks-kr.org

박응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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