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줌인] “생성형 AI, 법조계에 혁신적 변화 몰고 온다”...변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인공지능 줌인] “생성형 AI, 법조계에 혁신적 변화 몰고 온다”...변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 유 진 기자
  • 승인 2024.04.07 06:43
  • 수정 2024.04.07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더컨버세이션]
생성형 AI가 법조계에 혁신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더컨버세이션]

최근 법조계에 도입되는 생성형 AI 시스템이 변호사, 판사,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수행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은 법학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미래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콘텐츠 생성에 그치지 않고,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판결문 작성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및 웨일즈 항소법원의 지적재산권법 전문 판사인 벌스 판사는 챗 GPT를 사용하여 특정 법률 분야에 대한 요약을 작성하고, 판결문의 일부를 작성하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사례는 생성형 AI가 법률 분야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렉시스플러스(Lexis+AI)’와 같은 특정 생성 AI 기술이 변호사들을 위해 개발돼 법률 자문 및 커뮤니케이션 초안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

AI기술의 발전은 법률 서비스 제공 방식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이 AI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책임, 계약법 등 이미 잘 정립된 법률 분야에도 새로운 복잡성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사용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들은 이 기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술 의존도에 대한 경계를 요구한다.

법률 전문가들이 AI의 정확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초안 작성된 문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샐퍼드 대학교 크레이그 스미스 교수는 '더컨버세이션'을 통해 미래의 법학 졸업생들은 생성형 AI의 활용 방법을 교육받고, 직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적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가 법률시장을 흔들고 있다. /출처=링크드인
AI가 법률시장을 흔들고 있다. /출처=링크드인

법학 교육에서의 혁신, 제너레이티브 AI의 적응과 도입

법조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법학 강사들은 이제 강의에 생성형 AI를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는 법대생들이 직면할 현실적 상황과 미래 직업에서 사용될 도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생성형 AI는 교육 방법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의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AI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토론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이해도와 주장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평가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법대생들은 에세이 문제에 답변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고 있다.

스미스 교수는 “이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법조계에서 AI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며 “이는 학문적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생성형 AI의 잠재적인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학생들은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돼 기술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게 된다”며 “이러한 논의는 학생들이 고등 교육에서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도록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학 교육에서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미래의 법률 전문가들이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고 이를 자신의 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법조계에 펼쳐지는 제너레이티브 AI, 장점과 위험의 공존

법조계에서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이해가 필요해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활용은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함정도 존재한다.

영국의 판사들을 위한 인공 지능 관련 지침은 이러한 도구들이 주로 공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입력된 정보의 기밀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르면, 챗 GPT와 같은 도구의 사용은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변호사들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법적 자격과 훈련 뿐만 아니라 필요한 디지털 기술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는 생성형 AI의 폭넓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미스 교수는 “미래의 법률가들은 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AI와 관련된 디지털 기술과 그 사용으로 인한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AI 사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법률을 다루는 데 이러한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은 법학 교육과 법률 실무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학 졸업생들과 미래의 법률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법조계 내에서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 진 기자]

yoojin@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