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축소, 물리적 불가능 아냐...1년 유예안, 내부 검토 할 것“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조정안 등 정부의 탄력적 대응 준비 강조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
의협이 제안한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영여부는 밝히기 어려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물리적 불가능 상태는 아니다고 말하고, 의협에서 주장한 1년 유예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뜻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가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출처=연합]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천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장기 처방 시 검사 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해 일정 기간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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