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기준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가 모여있는 강북권에 재건축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1990년대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의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번 사업지원 방안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추는 등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단지에 길을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서울시는 단지, 지역 간 사업상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은 동북권에서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에 과밀 정도, 주변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 시내 노후 단지 대부분은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 현황 용적률로 지어져 사업성을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인상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인상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원상 복귀되기까지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더 시기를 지켜보고 적정한 타이밍에 공사비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시점에 진행하는 게 맞아 보인다"면서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처럼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단지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상승 시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재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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