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개교가 수업을 시작한 것을 확인하고, 23개 대학도 이달 중으로 수업을 시작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급사태를 우려된 대학의 동맹 휴업 사태는 일 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의대생들 가운데 얼마나 강의에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한 결과, 예과 2학년∼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은 16개교라고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지난 4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14개 의대에서 수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 2개교가 더 늘었다.

전날 밝힌 △가천대 △ 경북대 △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외에 경희대, 이화여대가 추가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의대 가운데 40%가 수업을 재개한 셈이다. 이 가운데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교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한 사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수업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24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업 재개 일정이 정해진 의대는 23개교(57.5%)다.

15일에는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분교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16개교가 개강한다. 

22일에는 △강원대 △고신대 △아주대 △을지대 △차의과대 등 5개교가 수업을 재개한다. 이달 마지막 주인 29일에는 △인하대 △중앙대도 수업 재개 대열에 합류한다. 순천향대만이 아직 일정을 못 박지 못했으나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양 수업 위주로 운영되는 예과 1학년의 경우 39개 의대(1개 의학전문대학원 제외) 가운데 24개교(61.5%)에서 수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의대는 애초 2월 개강을 해야 했지만,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 의대는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대학들이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들이 수업을 재개한 것은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응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려면 각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 달까지 수업이 밀리면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이다. 다만 의정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이어서 실제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수업이 재개됐는데도 학생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의대생들은 유급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특히 본과의 경우, 1학기와 2학기 개설과목이 달라 한 학기 유급되면 1년 뒤처진다. 

등록금도 한 푼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키기도 한다.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의 경우 대부분 실습수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상태다.

한편 8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 의대생은 2개교에서 2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 됐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대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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