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어산지 송환시 수정헌법 제1조 보호 보장하겠다?" 크레이그 머레이 "미국 정부, 노골적인 궤변”
[WIKI 프리즘] “어산지 송환시 수정헌법 제1조 보호 보장하겠다?" 크레이그 머레이 "미국 정부, 노골적인 궤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4.19 06:35
  • 수정 2024.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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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의 어산지 석방 요구 포스터[AP=연합뉴스]
지지자들의 어산지 석방 요구 포스터[AP=연합뉴스]

미국은 외교문서를 통해 줄리안 어산지 송환과 관련한 두 개의 보장을 영국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어산지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바탕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장은 노골적인 궤변이라고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인권운동가인 크레이크 머레이가 매체 콘소시엄 뉴스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머레이는 우선 두 보장안 중 하나인, 어산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겠다는 보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 법원이 이를 확실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어산지를 사형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범죄를 밝힌 대가가 어떤지 언론인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극도로 열악한 환경의 비좁은 독방에 평생을 가둬 놓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납치하고 암살하는 것을 계획한 일이 있다. 이는 야후뉴스의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다뤄졌는데 미국 측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머레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보호 보장에 대해 이를 보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이들이 잘못 알고 있으며, 이 보장에 관한 미국의 외교 문서가 이러한 사람들의 혼란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미 수정헌법 제1조가 유럽인권조약 제10조와 같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어, 어산지가 미국 법정에서 수정헌법 제1조로 항변하면 그의 권리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권조약 제10조는 권위적인 국가안보 내세우기와 예외 적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머레이는 꼬집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보장이, 어산지의 국적 때문에 그의 탄원이 기각될 수 없다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유럽인권조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 문서는 이 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면서 마치 그런 척을 한다고 머레이는 비판했다.

미국 검찰이 영국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미 어산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 어산지 납치암살 모의를 주도한 전 CIA 국장이자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또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했으며, 미 국제개발처(USAID) 대 오픈소사이어티 연맹(Alliance for Open Society)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미국 또는 미국 영토 외부에 있는 외국인이 미국 헌법 하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 허용했다면, 외국에서의 미국의 군사, 정보 및 법 집행 기관 종사자들의 행동들이 미국 헌법 하의 권리라는 외국인들의 주장에 의해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이는 법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때문에 미국은 어산지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머레이는 짚었다.

이번 미국의 보장 문서는 어산지가 국적으로 인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어산지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정헌법 제1조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인 어산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다.

머레이의 논평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에 제출한 미국의 보장 문서에는 “수정헌법 제1조 적용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오는 5월 20일에 미국이 제시한 보장들이 송환을 승인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머레이는 미국의 보장에 허점들이 보이는데도 영국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국 당국이 영미 송환조약으로 어산지를 송환하려고 하면서도 정치범에 대한 송환은 배제하는 조약의 내용을 거스르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어산지와 변호인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하고 이들의 서류들을 압류했음에도 영국은 송환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았고, 또 미국 정부가 그를 납치하고 암살하려고 모의했지만, 미국으로 송환되면 미국 정부가 그런 일을 벌어지 않을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증거들 역시 송환 사건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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