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분명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대 뇌물, 300억대 다스 비자금 등 20여개에 달한다. 물론 MB측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중대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최정예 특수수사 인력을 동원해 이 전 대통령 측 방어 논리를 뚫겠다는 계획이다. 옛 청와대 참모진과 대형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로 꾸린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정면 승부'에 나선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4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휘한다.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뒤 '인고의 시간'을 거쳐 검사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한 차장검사는 윤 지검장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 '특수통'으로, 이들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이들의 휘하인 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29기) 부장검사, 이복현(46·32기) 부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29기) 부장검사가 맡는다.

수원지검 특수부장 출신인 송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수수 의혹 조사를 전담한다. 2013년 CJ 그룹 수사에 참여하고 지난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수사를 이끈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국정원·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력과 함께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이름을 알린 이 부부장검사는 두 부장검사를 보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고 신문 전략을 가다듬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14기) 변호사다. 판사 출신이자 바른의 창립 멤버인 강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바른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 변호를 위한 법무법인 '열림'을 세웠다. 그는 2007년과 2008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BBK 특검 수사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와 바른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이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세분화하고, 이 전 대통령의 설명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0년∼2011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박명환(48·32기) 변호사도 13일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문 과정 내내 교대로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와 함께 바른에서 나와 법무법인 열림을 세운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정동기(65·8기) 변호사는 '후방 지원'을 맡았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이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을 수사할 당시 검찰 수뇌부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일지

◇ 2017년


▲ 10. 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검찰 고발

▲ 10. 16 = 검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고발사건 배당

▲ 10. 30 = 검찰,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 등 고발인 조사

▲ 11. 12 = 이 전 대통령, 바레인 출국길에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첫 입장 표명

▲ 12. 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2. 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 설치

▲ 12. 27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이상은 다스 회장 출국금지

◇ 2018년 1월

▲ 1. 2 = 검찰,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출국금지

▲ 1. 11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 1. 초순 = 중앙지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모 전무 등 소환조사. "과거 특검 조사서 거짓 진술" 자수서 확보

▲ 1. 12 = 중앙지검, 'MB 청와대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김진모·김희중 소환조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 13 = 중앙지검, 김백준 소환조사

▲ 1. 14 = 정호영 전 특검 "다스 횡령금 120억, 인계받은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중앙지검, 국정원 뇌물 사건 관련 김진모·김백준 구속영장 청구

▲ 1. 17 = 중앙지검, 국정원 뇌물 사건 관련 김진모·김백준 동시 구속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IM 등 압수수색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성명 발표

▲ 1. 18 =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죽음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에 분노" 발언

▲ 1. 20 = 중앙지검, 신학수 다스 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 22 = 중앙지검,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MB 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 24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피의자 조사

▲ 1. 25 = 중앙지검, 다스 및 금강 등 관계사 사무실, 다스 강경호 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소환조사

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도 압수수색.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 발견

▲ 1. 26 = 중앙지검, 국정원 자금수수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 피의자 소환조사. 혐의 부인하고 건강 문제로 조사 조기 종료

▲ 1. 30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120억 횡령 다스 경리직원 소환조사. 특가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

▲ 1. 31 = 중앙지검,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청와대 문건 등 확보

▲ 1. 하순 = 김백준, 중앙지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아 청와대 수석비서관·장관 등에 나눠줘" 진술

◇ 2018년 2월

▲ 2. 3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조사

▲ 2. 5 = 중앙지검,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 김백준 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2. 6 = 중앙지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박재완·장다사로 소환조사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소환조사

▲ 2. 8 = 중앙지검,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우면 R&D 캠퍼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지원한 정황 포착

중앙지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 2. 9 = 중앙지검, 'MB 측근' 강경호 다스 대표·'도곡동 땅 매각자금 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소환조사

▲ 2. 초순 =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중앙지검 비공개 소환조사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일부 차명보유 시인

▲ 2. 12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발표. 김성우 전 사장 등 횡령 혐의 입건

중앙지검, 국정원 돈으로 18·19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 13 = 중앙지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 'MB 아들' 이시형씨에 유입 정황 포착

중앙지검,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 2. 14 = 중앙지검, MB 차명재산 자료파기 혐의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적시. 이병모도 같은 취지 진술

▲ 2. 15 = 중앙지검, 다스에 뇌물 혐의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 소환조사.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 및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 사실관계 인정

중앙지검, MB 차명재산 자료파기 혐의 이병모 구속

▲ 2. 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정호영 전 특검 불기소.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활동 종료 후 수사팀 일부 중앙지검으로 합류

▲ 2. 20 =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 2. 24 = 중앙지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2. 25 = 중앙지검,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비공개 소환조사

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 2. 26 = 중앙지검, 'MB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압수수색 후 소환조사.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대보그룹 등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금품 로비 혐의 수사 본격화

◇ 2018년 3월

▲ 3. 1 = 중앙지검, 'MB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소환조사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소환조사

▲ 3. 4 =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구속기소

중앙지검, 이상은 다스 회장 재소환 조사

▲ 3. 5 = 중앙지검, 'MB 정권 실세' 천신일 세중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 MB 측 불법자금 수수 관여 혐의로 압수수색, 일부 소환조사

▲ 3. 6 =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소환 통보

▲ 3. 7 = 중앙지검, 이상득 전 의원 소환조사

▲ 3. 9 =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 3. 11 = 중앙지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3. 12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피영현 변호사 변호인 선임계 제출

▲ 3. 13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병철 변호사 변호인단 합류

▲ 3. 14 =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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