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서 맴돌던 한국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 27위로 2계단 상승했으나, 정부효율성은 오히려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29위로 떨어졌던 2016∼2017년보다 2계단 뛴 것으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10위였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경제성과(20위)가 지난해보다 2계단, 인프라(18위)는 6계단, 기업효율성(43위)은 1계단씩 각각 상승했다. 반면에, 정부효율성(29위)은 오히려 1계단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새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국내경제가 17위에서 9위로 8계단이나 뛰었고, 국제투자도 40위에서 35위로 5계단 상승한 게 순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물가 부문 순위는 47위에서 54위로 7계단 미끄러졌다.

인프라 분야는 교육이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으로 12계단 급등해 25위로 뛰는 등 기술, 과학,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상승했다.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한 기업효율성 분야는 근로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이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다만,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각각 53위와 55위를 기록,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국정공백이 수습되면서 정부정책의 투명성(46→35위)이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49→44위)는 개선됐지만, 전반적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일부 수치가 악화하면서 공공재정(19→22위)과 재정정책(15→17위) 순위가 낮아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D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기술·과학·교육 등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시장과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와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상승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D는 한국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 간 분배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비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송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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