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재 후보자 "동성혼,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야"
이석태 헌재 후보자 "동성혼,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09.10 17:06
  • 수정 2018.09.1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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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반국가단체' 대법원 판례 동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 존중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혼에 대해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서울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불복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라고 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을 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자 "내란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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