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을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출범으로 협치를 하는 듯 했으나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도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이어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두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야당은 멈춰선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예고 없이 실무회동에 불참하고 돌연 공세를 강화한 것은 예산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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