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주장을 언급하며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기업은 이번 조치의 대상인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이호현 정책관은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며 일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내 수출통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반면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에서, 원자력 전용과 군용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서 통제하고,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일본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은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관리한다.

이 정책관은 또 일본 측이 지난 과장급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그는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비판한 것도 반박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하고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다"며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백색)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