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후 아베 발언 비판... "韓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 반박"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비판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아베 총리가)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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