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즈니스 인사이더 "동북아 지정학은 남·북·중·일·러 거미줄 싸움"

美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른 군사·정치적 벼랑 끝 전술의 현장을 종합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지역에 또다시 안보 위협이 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초로 '합동 장거리 비행훈련'을 진행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통상분쟁에 이어 영토 분쟁까지 걸고넘어졌다. 한국이 보다 중립적으로 '동해(the East Sea)'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일본은 '일본해(the Sea of Japan)'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공 지역 분쟁

지난 화요일 항공 순찰대는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ADIZ)"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기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군 당국은 자국 ADIZ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에 국적을 밝힐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ADIZ는 국가의 영공과는 다르다.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22km(12해리) 떨어진 영해 영토 상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공과 달리 ADIZ를 관할하는 국제법은 없다.

러시아는 KADIZ로 알려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화요일 중·러가 합동군사훈련을 가진 지역은 영공이 아니므로 모든 나라가 그 안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 외국 군용이가 국적을 밝히지 않고 KADIZ에 진입한 사건을 총 39건으로 집계했다. 특히 지난 화요일 중·러 항공기 진입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한·일이 영토 분쟁을 해온 지역이다.

러시아는 자국 항공기가 (한·일이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에서 24km(15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 지역이 자국의 ADIZ라고 주장하며, 전투기들을 준비해 중·러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겠다고 하고 있다.

◇영토 지역 분쟁

한국이 수십 년간 통치해온 '독도'라는 섬을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아톰 루킨 교수는 "동북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독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연히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며 "한·일은 합동 군사행동에 대해 더욱 예민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19일 발표한 2019년 국방백서에서 러시아와의 군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관계를 고차원적으로 발전시켜 새 시대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관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해 지역 분쟁

지난 목요일 북한은 동해 바다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지역을 다시 한번 긴장시켰다. 특히 이번 주 김정은 위원장은 곧 동해에 작동할 준비가 갖춰진 새로운 잠수함을 시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수요일 러시아는 북한이 자국 어선과 선원 한 명을 불법 억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과의 어업 협력에 관한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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