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6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선택했으나 그에 따른 보복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과 일본간 장기화 되는 경제 갈등은 흔들리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본은 항상 타협을 촉구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고, 경제 및 기업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 가지 전략을 추구해왔다. 아베 총리는 비록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달초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규제에 이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품목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갖고 있는 27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한국이 제3국에 대한 수출을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오히려 거절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부인하며 일본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인들은 일본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찾고 있었고, 수출 제한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무기로 삼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발표에서도 트럼프식 발언과 재성명 등이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포린폴리시는 일본 정부도 상당한 수준의 보복에 대비 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한국의 총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정부도 주요 사업에 대한 위협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할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는 국가안보 문제일 뿐"이라며 기술적 측면을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였지만, 한국은 G20 정상회의 전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안보 우려를 주장하자 아베 총리는 다시 전시 문제로 돌아가며 태도를 바꿨다. 그는 "이번에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당연히 수출 통제 약속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에 따른 파장의 폭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중요한 시장인 일본의 유니클로 의류 체인점은 180개 이상의 매장에서 거의 30%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아사히 같은 대형 맥주업체들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을 찾은 한국인들은 지난해 약 750만 명으로,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여행사는 일본 관광 비율이 최근 몇 주 동안 약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약 2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일본의 두 번째 무역 흑자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는 일본에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아베 총리가 타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전시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기금 구상을 되풀이해 온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당신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혼란을 수습하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차 양측을 함께 밀어붙이려 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포럼(APEC)과 별도로 열린 3자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뜻을 굽히지 못했다.

미국은 양측이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2016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나눈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보 공유 협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재자가 되기를 거부해왔다.

포린폴리시는 한국 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아베 총리는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한 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특히 현재 남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미국을 필요로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순찰과 관련하여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센카쿠 열도 분쟁 역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동맹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하는 복잡한 위치에 서 있다는게 포린폴리시의 분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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