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日, 韓日 관계에서 세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닛케이 "日, 韓日 관계에서 세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8-14 10:53:02
  • 최종수정 2019.08.14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3일(현지시간) 과거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로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이 암울한 가운데 일본이 직면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해 보도했다.

먼저 아베 총리와 그의 수석 보좌관들은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떤 강경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불과 1년 앞두고 한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자국 경제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결국 아베 정권은 일본 기업이 전시 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최후의 수단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여기서 문제는 왜 한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는가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한국에게 일본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국 관계를 좌우하는 외교 역학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구조 변화가 갈등의 고조 배후에 있다고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한국 전문가들이 말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중요한 교역국이 됐다.

2001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2003년 심지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2007년 이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2018년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일본(5%)과 미국(1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에 훨씬 덜 의존하게 되면서, 일본에 대해 좀 더 냉담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양국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함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급격히 엇갈렸다.

일본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과 같은 입장으로 더 강경한 경제제재를 옹호해왔다. 한편 한국은 핵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으로서 중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일본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인 이유는 중국이 남북 화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사회에서 성장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일본이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 당시 협상했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적격' 조약으로 보게 됐다.

한일관계의 근간을 약화하는 구조적인 변화로 역사적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일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한국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불매운동이 한창인 한국에서 반일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7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12%에 불과해 199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다.

이어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추구하지 않도록 한국, 미국, 일본 간 3자 회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가지 좋은 출발점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제안하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의 상처로 오랫동안 규정해 온 그들만의 관계를 수습함으로써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소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유일한 수혜자는 미국의 동맹(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붕괴를 원하는 북한과 동북아시아를 세력권에 편입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중국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lhs@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