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주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 증가율이 지난 10월 20%를 넘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다. 초단기 일자리의 증가는 수치상으로 '고용증가'를 뜻하지만 사실은 경제위기의 징후다.

정부는 10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42만 명 가까이 늘었다면서 "고용의 뚜렷한 개선흐름이 더욱 공고화된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위기를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진짜 위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4일 통계청의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41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1.7%로 1996년 10월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주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는 전년 동월보다 22.6% 증가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직 여파가 나타났던 1998년 10월 67.9% 이후 최대 증가율이며 금융위기 직후 2009년 10월 21.0%보다 높다.

비율보다 심각한 것은 단기 일자리의 증가폭이다. 10월 전년비 증가폭은 33만9000명으로 1998년 10월 17만3000명, 금융위기 직후 2009년 14만9000명에 비해 압도적이다.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의 질은 경제위기에 비견될 만큼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증가분은 전체 취업자 증가의 80.9%에 해당한다.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까지 볼 경우 10월 연간 증가폭이 59만9000명에 달해 취업자 전체 증가 수보다 많았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가 그 자리를 메웠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사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 취업자 증가는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이 설명하고, 젊은층 취업자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가 일어나면서 초단시간 알바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 견인 요소가 없는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 숫자는 좋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숫자의 대부분이 재정일자리·단기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인 고용 상황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단기일자리 위주의 통계상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 공공일자리 정책 예산 투입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본격화한 뒤다. 이때부터 전문가들은 단기일자리 숫자 증가가 곧 고용상황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경고해왔지만, 정부는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 정부 하에서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거듭해 주장하고 있다.

성 교수는 "고용동향이 나올 때마다 매번 비슷한 점을 지적하지만 다음달이 되면 정부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sus@wikileaks-kr.org

최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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