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5G 글로벌 코리아의 원년으로!'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전자, 통신기업들도 정부의 플랜과 병행해 초일류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5세대 이동통신(5G)의 역사적인 첫 상용화가 한국에서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5G의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통신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2017년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5G 후보 주파수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12월 1일에 5G 전파를 송출하면서 일부 5G 상용화를 이뤄냈다.

5G는 전송속도 20Gps를 가진 이동통신 기술로, 기존 4G(LTE)의 1Gps 속도보다 20배나 빠른 수치이다. 음성, 문자, 데이터는 기본이고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까지 막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5G 기술을 통해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실감하는’ 시대에 다다르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5G가 주도하는 산업 변화로 총 8가지가 고려되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미디어&오락 분야, 자동차(자율주행·카 쉐어링), 에너지, 대중교통, 치안, 핀테크/금융, 헬스케어 등 총 8대 산업은 5G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전망이다.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장 앞서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했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했다.

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5G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KDDI에 5G 장비 수출 계약을, LG유플러스는 차이나텔레콤에 VR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 5G망 세액공제 확대, 면허료 감면, 등록세 완화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먼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 최대 1%p 추가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항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어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40,500원을 납부하고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이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를 통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테스트베드 구축, 실감콘텐츠 강화, 수출기업화 지원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또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한다. 먼저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XR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이 혼재된 콘텐츠로, 올해 에는 약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는 약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상담은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회계) 분야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에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에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에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 중국 화웨이, 5G 통신 장비 1위 유지...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 시급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이 발표한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5G 가입자 수는 종전의 500만명 수준에서 16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의 약 3분의 1 가량이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2026년까지 5G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180조원의 경제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5G 단말은 삼성전자가 74% 점유율을 가져가며 다른 기업들과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지만, 장비 부문에서는 중국의 화웨이에게 밀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은 30%로 1위였고, 삼성전자(23%), 에릭슨(20%), 노키아(14%) 순이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화웨이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한 LG유플러스는 미군기지 인근의 화웨이 장비를 삼성전자의 장비로 교체했고 SKT와 KT는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럼에도 화웨이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102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오히려 전년 동기간보다 24.4% 오른 수치였다. 

특히 화웨이는 초창기부터 28GHz 대역 장비 개발에 집중했는데, 이는 현재 시판되는 5G 스마트폰 3.5GHz 장비의 3~4배 빠른 수준이다.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은 지난 12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28GHz 대역폭 장비는 화웨이에서 이미 제품과 솔루션을 준비한 상태라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올해부터 28GHz 대역 통신망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라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멍 지사장은 이에 대해 “28㎓와 5G 단독규격(SA)에서는 SK텔레콤과 KT의 선택을 받겠다”며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다. 당사자인 SK텔레콤과 KT는 화웨이 28GHz 장비 도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압박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의 화웨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5G 서비스가 아직 제한적이고 실내에서도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단말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용자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5G 가입자 유치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이 먼저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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