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오랜 숙원인 암환자와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전쟁이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회원들은 오늘도 삼성생명 본사 앞에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오후 코로나 19로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보암모 회원이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에 관한 규탄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의식해 10명 안팎의 소수의 인원이 1명씩 20m의 거리를 유지하며 삼성생명을 둘러싼 형태로 “암환자 입원비를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년동안 이어져 온 보암모와 삼성생명의 주요 갈등은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암 치료‘ 인정’과 보험금 지급 여부다. 보암모 측은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묻고싶다”며 “보험사가 모호한 말을 만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생명 본사 2층에서도 200일 가까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08년과 2013년 요양병원 항암치료는 직접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 보험금 분쟁조정 안건의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중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하고 263건(47.7%)은 일부 수용, 나머지 71건(12.9%)건은 거절했다. 부지급률 또한 업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16%로, 이는 한화생명(0.91%), 교보생명(0.88%)보다 높은 수치다. 보험금 지급률 또한 8.85%로 업계 평균(4.88%)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해 11월~12월 사이 삼성생명 서비스, 삼성생명 본사 추가 검사를 벌였으나 이후 보험금 지급에 큰 변화는 없었다.

논란을 의식한 삼성생명이 지난 2014년 암보험 약관에 명시된 ‘직접목적’은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변경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계약자의 관계는 긴장관계, 갑을관계다”라며 “보험사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되도록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관개정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결정에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의 결정이 향후 암입원보험금 지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다.

보험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금감원은 2019년 1월부터 한국소비자원과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꾸려진 ‘암보험 약관 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새 약관 적용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해 그 정의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규정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직접 치료가 아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선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암에 치료를 위한 직접 치료 목적이 반영되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직접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복잡한 내용”이라며 “주치의 소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암환우들의 점거농성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직원들과 이용고객들의 민원을 받고 있어 고소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암환우 분들과 대립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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