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물론 시민들과 시중 은행조차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도 복잡하다보니 이같은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예상된다. 참다못한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몰려가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된 17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총 80여 건의 부동산 대책 관련 청원이 접수됐다. '교통/건축/국토' 청원란에 하루 평균 1~3건의 글이 등록된 셈이다. 청원글 대부분은 이번 6·17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가장 문제점으로 꼽힌 부분은 수도권 규제지역 재선정이었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경기도 고양·남양주·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광주·평택·용인처인·오산·의정부 등과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남동구·계양구·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경기도 군포, 용인 수지, 의왕, 동탄2, 기흥,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한 청원인은 검단신도시와 양주신도시는 아직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정부의 2기 신도시 개발 의지를 의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최근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이었던 곳들을 선제적 규제를 위해 전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면서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은 자산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규제가 과했다는 청원도 눈에 띄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LTV(담보대출비율)를 9억 이하시 50%, 9억 초과시 3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어둔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로 줄었다. 한 청원인은 "3억짜리 집을 사려면 1억5000만 원을 모아야 한다. 열심히 모아서 돈을 만들면 집값은 5억으로 뛰어있다. 결국 평생 전월세 살다가 접경지역으로 가야겠다"며 하소연했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규제가 적은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정부가 갑작스레 규제를 지시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이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LTV 60~70%를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분노의 불길은 곧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 요청으로 번졌다. 한 청원인은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드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글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약 1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혼란스러운 건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6·17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규정만으론 은행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대출 담당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직원들도 어려워하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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