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새 국면 맞이하는 가상자산 업계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새 국면 맞이하는 가상자산 업계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0-07-10 23:47:23
  • 최종수정 2020.07.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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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지난달 케이뱅크와 제휴.. 신규 가입자 실명계좌 확보
이달부터 IBK기업은행 실명계좌 입출금 서비스 중단
빗썸, NH농협은행과 이달중 실명계좌 계약 연장 예정
농협은행,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 박차... 신한·국민·하나은행도 관련 사업 준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얽혀 있어
[사진=각사 취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명운을 결정지을 실명계좌 계약 연장이 시한이 이달로 다가오면서 대장격인 업비트와 빗썸의 실명계좌 계약 여부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다. 해당 거래소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시중 은행 한 곳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각 거래소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업비트가 IBK기업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종료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새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제휴를 통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신규 가입자 대상 실명계좌 발급 서비스를 재개했다. 기존 IBK기업은행 실명계좌 입출금 서비스는 이달 24일 오전 10시까지만 지원된다. 거래은행이 케이뱅크로 변경되면서 기존 고객은 IBK기업은행 입출금 계좌를 초기화하고 케이뱅크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케이뱅크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를 발급 받으면 업비트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1월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이후 업비트는 신규 가입자의 원화 거래 서비스가 중단돼 있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해당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고객신원인증(KYC)을 통과해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업비트는 당시 계약 과정에서 신규 회원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허용하지 않고, 기존 고객에 대한 계좌만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규 회원의 계좌 발급이 막혀 반쪽짜리 실명계좌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케이뱅크와 협력을 통해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발급이 가능해졌다. 업비트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첫 협력 사례인만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이용자 유입·유동성 확보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직장인 대출 중단으로 본격 불거진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전환주식 발행과 우리은행·BC카드·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안을 의결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설 예정인데, 업비트와 케이뱅크 모두 '윈윈 게임'을 거뒀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빗썸의 경우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반기에 별다른 이슈가 없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재계약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 또한 지난 2018년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계좌 발급을 지원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는 모두 종료됐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체결한 실명계좌 계약이 이달 말 만료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협은행은 빗썸과 계약 외에도 최근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수탁 및 관리) 사업을 통해 디지털 사업 부문을 보강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업체 헥슬란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권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나선 것은 농협은행뿐만이 아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월 가상자산의 투자, 거래 등과 관련된 'KBDAC' 상표를 특허 출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 국민은행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술을 보유한 아톰릭스랩(Atomrigs Lab)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임을 직접 밝혔다.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소형 거래소들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코인원과 업비트, 지닥, 고팍스 등 거래소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달 중으로 빗썸도 커스터디 베타 서비스를 론칭해 경쟁에 참전할 예정이다. 중소형 거래소들도 수익원 창출을 위해 커스터디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에 금융권까지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발목을 잡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한 만큼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의 완강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유로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외국인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린 첫 사례인데,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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