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추경 안해도 돼… 수출개선시 플러스 성장 가능
홍남기, 4차 추경 안해도 돼… 수출개선시 플러스 성장 가능
  • 이주희 기자
  • 기사승인 2020-08-14 17:06:07
  • 최종수정 2020.08.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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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안가도 (집중호우 피해 대처)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수출이 지금보다 개선되면 3분기에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과 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집중호우 복구가 가능하다"라며 "정부는 기정예산(이미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에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다. 외상 채무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껏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우리 예산에 올해 1조원 정도가 있다"라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예비비 외에도 정부가 재난재해와 같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해 예산의 추가확보 없이 1조원 한도로 채무를 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재정법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채무는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된다.

이런 가용재원을 모두 합하면 4차 추경 없이도 호우 피해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크고 효과를 파악해야 해서 2차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분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수출이 지금보다 개선 추세로 간다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전망) 숫자도 있지만 숫자를 말하는건 성급하다"라며 "4분기 흐름을 좌우할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집중호우로 집중호우 피해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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