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로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3단계로 곧바로 격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조치를 강화하되 공식적인 단계 상향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은 셈이다.
정부는 일단 30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는 한편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수위를 사실상 2.5단계로 올린 것이다.
3단계 격상 대신 앞으로 1주일 간 국민들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며 '방역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밤까지도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두고 끝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2단계 유지를 택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실제 3단계가 시행되면 우리 경제가 전 분야에 걸쳐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각에서는 '회복 불능' 수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확진자 폭증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면서 3단계 격상 여론이 거셌음에도 정부가 일단 2.5단계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00∼400명대를 넘나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까지 급증해 방역 역량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 확장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격적으로 3단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곳이고 경제 활동 비중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3단계 격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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