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내린 고육지책이지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집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인 109조7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가채무도 1년 새 140조원 증가해 내년 말에는 945조원에 이르게 된다. 출범 첫해 국가채무 660조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간 400조원 넘게 빚을 늘려 2022년엔 1070조원의 채무를 다음 정권에 물려주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총지출을 43조원(8.5%) 늘리는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유럽연합(EU)이 건전 재정의 기준으로 삼는 ‘-3%’의 두 배 가까운 -5.4%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치솟는다.

특히나 최근 재정 수입(총수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다. 2021년 총수입액 예상치는 483조원으로 2020년(본예산)보다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실제 경제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2018~2021년 총지출액 증가율-총수입액 증가율 간 격차는 0.8%→마이너스(-) 3.0%→-7.9%→-8.2%로 점차 벌어졌다.

올해 총수입액 연평균 증가율도 3.5%에 그친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대 후반으로 커질 전망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 채무도 2021년 945조원으로 1년 만에 140조원 급증한다.

국가 채무는 2011년 400조원을 처음 넘겼다. 3년 만인 2014년 500조원을, 2년 뒤인 2016년 600억원을, 다시 3년 뒤인 2019년 700조원을 초과했다. 이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앞자리가 바뀐다. 2024년에는 132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계획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본예산 기준 39.8%에서 2024년 58.3%가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6.0%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8년 새 22.3%p 높아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전부터 이른바 '착한 부채론(論)'과 '경제 활력 회복' 등의 명분을 들어 매년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해왔다. 그러나 국가채무만 늘었을 뿐 '적자 재정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470조원에 7조원 가까운 추경을 더했지만 성장률이 2%에 그쳤고, 올해는 추경 포함 547조원이라는 역대급 지출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 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 예상된다.

재정적자 비율 -5.4%, 국가채무 140조원 증가는 그 자체로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와 3.6%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세수 등을 추산했는데,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이보다 훨씬 낮은 -1.3%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낮으면 세수가 줄고 GDP 규모가 줄어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 등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총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각오다. 우선 공무원 보수에 칼을 댄다. 2021년 공무원 급여는 올해(2.8%)보다 1.9%p 낮은 0.9%만큼만 올리기로 했다. 고위 공무원단 급여는 동결한다. 유사·중복·저성과·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 관행적인 출연·보조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각종 비과세·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해 수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등이 나빠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출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최근 재정 건전성이 약화한 측면이 있어 '재정 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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