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방산업체들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로 '수주 보릿고개'를 맞았다. 국내 방위산업이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길까지 막히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빠진 자국 방산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수출 청신호를 다시 켜야 한다는 방위산업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4일 국내 방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비가 증액되고 있지만, 최대 수혜자인 국내 방위산업계는 여전히 경영난 가중으로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기수입마저 늘면서 낙수효과를 누리기는 커녕 수출경쟁력 약화와 방산생태계 붕괴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2018년 방위산업 수출은 2016년 대비 35% 급감했으며, 최근 국내 10대 방산업체의 매출과 종사인력은 각각 9.6%와 5.3% 감소했다.

우리나라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원으로 2018년 43조 1000억원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 16조 7000억원에서 2018년 13억 5000억원에 비해 23% 급증했다.

이 같은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 실적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계 매출은 지난 2016년 14조 8000억원에서 2018년 13조 600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016년 3.4%에서 2018년 2.4%로 하락했다. 수출은 2016년 2조 7000억원에서 2018년 2조원으로 줄었고, 방산인력은 2016년 13만 8000명에서 2018년 12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방산업계 현황은 '방위산업 수출 산업화'를 이루기엔 전략적인 수출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선진국 대비 세계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낙후됐고, 업체 건의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방위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업계의 수출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군의 주기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수출형 개발을 하고 있고 영국 및 이스라엘은 내수형 개발 시 형상 반영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지만 우리나라는 업체 자체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사청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내 방위산업은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2억원과 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2020년 약 400억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 외에 파이낸싱 부분도 좀 더 정부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각 국별 자국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현황

각 국가들은 자국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국산 구매를 늘리고 금융지원과 불용물자, 산업협력을 포함한 이른바 '패키지딜'을 요구하며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자국 생산이 가능한 101개 방산물자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예산 부족으로 방산물자 구매 시 판매자 금융(정부 보증 저리대출)을 요구하는 실정이나, 우리나라 수출 금융 지원제도는 실제 적용 가능한 수출 지원방안이 취약해 적기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선진국의 경우 방산 수출 관련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수출금융지원, 수출 기술료 면제, 산업협력 등 전략적인 수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방산 수출 지원 등을 이끌 콘트럴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방사청 내 방산수출지원센터를 설립,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역량 결집이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방사청은 수출 기술료를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2021년까지 면제하는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절실'

방산업계 관계자는 "'Team Korea 국가 정책화'와 같이 정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방산업체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방위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방산업체의 대형화 및 복합화, 차별화된 경쟁체제 및 수출산업 지원 등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업체주도에서 정부주도형으로 바꿔야한다"면서 "정부 주도의 G2G가 기존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금융지원, 불용문자, 산업협력 등 정부 주도의 경쟁우위 보유 패키지 제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고, 90년대 설비투자 외화대출제도와 같은 국가 외환보유고 활용 방안도 긍정적으로 대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위비 개선비가 증가하면서 국외구매사업도 증가세다. 2014년~2018년 국외 무기구매는 전체 방위비개선비 약 55조원 중 38%(22조 2000억원)에 달한다. 국외구매 무기는 2016년 약 1조원에서 2018년 4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절충교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심 기술 및 수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비싼 외국 무기를 살 때 기술이전이나 국산무기 수출 등으로 대가를 보장 받는 제도다.

경쟁력 확보 지원 및 사전마케팅부터 선제적 G2G 패키지 제안 등 수주전에 정부와 민간 모두 총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무기체계 획득 관리, 관리 감독에서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풍토 조성과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출기 성능개량 개발비 지원도 추진돼야 할 정책이다. 아울러, ▲수출형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기체계 개발 시 수출 사양의 반영을 의무화한 정부획득시스템 구축(국산화 적용한 진화적 향상) ▲기술료 철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 지원정책 및 국방 R&D 개발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개선 추제 등을 감안해 기술료 철폐가 필요하다.

kjh@wikileaks-kr.org

김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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