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심리위원 3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박영수 특검팀이 지정한 홍순탁 회계사의 의견이 ‘긍정 대 부정’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가 선정한 강 위원은 사실상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쥔 인물이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강 위원을 포함한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법령에 따른 삼성 계열사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를 내놨다.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총 18개 중 절반 이상인 10개에 대해 긍정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8개 중 중립 의견이 2개, 부정 의견이 6개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지난 7일 열렸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한 개별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강 위원은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준법위 출범을 통해 삼성 계열사의 전반적인 준법제도가 진일보했으며 내부에 변화를 불러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우선 강 위원은 준법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준법위 현재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과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위의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에 요구되는 최우선 준법의제로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3가지를 정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이 부회장이 4세 승계 포기, 무노조경영 폐기 등을 선언한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는 성과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독립적이고 폭넓은 감시 활동을 통해 삼성 계열사 내 준법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다고 봤다. 

강 위원은 “준법감시제도의 조직 위상이 강화됐고, 비교적 자유스러운 인사들로 독자 운영하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준법 조직 역할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회사 내부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에 관여한 임원에 대한 직무배제 권고 등 구체적인 성과도 거론했다. 

강 위원은 준법위 위원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임기 만료시 독자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준법위 및 계열사 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의 감시 등 종합적인 사안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위원장과 위원, 여론 압력, 회사 내 준법감시에 따라 최고 경영진이 준법제도 약화 혹은 폐지시키거나 준법위의 권고 이행사항을 따르지 않는 행동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고, 준법위의 출범으로 내부 준법 조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 위원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준법위도 조직과 구성, 최고 경영진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강 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에 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등 일정 부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준법위의 권고가 있었고 관계사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에 지속가능한 준법 경영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 위원은 일부 한계를 지적하긴 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특히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긍정적’, ‘문제없음’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정예린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