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 여파 일파만파…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주문
LH ‘땅 투기 의혹’ 여파 일파만파…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주문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3.12 17:14
  • 수정 2021.03.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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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토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의혹을 받는 LH의 고위 간부가 투신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그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다. 그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로,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파악할 예정이다.

같은 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며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한다.

정치권 한편에선 검경의 수사와 별개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하는 말들을 법무부 장관이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잘못 대답했다가는 기사가 너무 커질 것 같다”고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LH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데, 여권이 새롭게 특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수사력·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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