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LH) 사태 대책으로 당정청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무를 보는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토지를 구매하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그동안 언급돼 왔던 '부동산 거래분석원' 얘기도 나왔다. 김 대표 대행은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시 시흥·광명 지구를 신도시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바꾸는 2·4대책은 이번 LH 사태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LH)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발언했다. 별개로 김 대표 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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