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형 GA 중심으로 영업구조가 재편되는 모습이다. 덩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대형 GA의 계약 건수는 늘어난 반면 25회차 이상 유지율은 낮아 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GA는 61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어난 반면 중형 GA는 121개로 1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GA의 규모는 소속 설계사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대형 GA는 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곳, 중형 GA는 100~499명인 곳이다.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설계사 1만여명 이상의 자회사 GA를 설립하는 등 보험사의 ‘제판분리’ 기조가 GA의 대형화 추세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중·대형 GA의 영업실적을 보면 신계약 건수는 1485만건으로 전년 대비 46만건(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GA가 121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계약 건수 중 손해보험 상품이 1329만건으로 신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가입률이 크게 늘며 손보 상품판매에서 외형 성장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수입수수료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7조1851억원인 반면 수수료 환수금이 55억원(12.7%) 늘며 환수비율이 전년대비 0.6%포인트 악화됐다. 계약 유지율도 1년 이상 계약인 13회차 유지율이 82.11%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25회차 유지율은 58.37%로 4.39%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불건전 영업 행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 및 검사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비가 빠듯해진 가입자들이 보험을 해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GA의 환수금액 증가는 일부 불건전 영업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측은 “GA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우수 GA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GA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기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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