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오늘(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최대 70%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선 이보다 강화된 40%가 적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농업인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무주택자에 대해선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규제 적용 주택의 가격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정책 보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로 관리해오고 있었다. 다른 금융권은 내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통상 60~80%) 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LH 투기 사태로 비주담대의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전 금융권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거치면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도 비주담대가 포함되는 만큼 농축어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 취급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비주담대 중 농지담보·상가담보 등 상당부분이 사업자금용도임에도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하는 관행이 있어 농축어업인 등의 경우 차주단위 DSR 도입에 따라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유도하는 등 절차·기준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농축어업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를 신규로 마련하고, 비주담대 DSR 산정 시 해당 부동산 매입에 따른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LH 사태로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투자 자금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매 반기 개최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대출 제도개선 등 대출관행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를 90%로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자기 집 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라면서 "이것을 더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들에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청와대도 공감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정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LH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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