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종부세, 서민 삶 흔들지 않아…일관된 정책 뚝심있게"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김총리는 13일 부동산 세금 완화를 둘러싼 여권내 논의에 대해 "종부세가 서민의 삶을 흔들어놓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임 한 달을 맞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7재보선 패배의 주원인을 '부동산 분노'로 보고 이를 다독이기 위해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완화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정책과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 간에 힘겨루기처럼 돼 있는 양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있어 결국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 말에 접어들면서 당정간 불협화음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틈이 벌어지면 잘 봉합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발탁하신 것 같다. 정책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하곤 하는데 정책적 갈등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30대 당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데는 "우리 정치사에 정말로 엄청난 일"며 "저로서는 기존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인 인내가 한계가 왔다는 그런 질책인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된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약자에게 숨 쉴 여지를 안 주는 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나.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분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은 군내에서 소수자이자 약자인 여성 부사관이 도움의 손길 하나 받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라며 "더는 사회적 약자가 사면초가 상태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경이 공식화되면서 재난지원금을 선별 또는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올해 또 빚을 낸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남은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일단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가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 방역의 총책임 역할을 맡은 김 총리는 '언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몇몇 국가가 일상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방역 민감도가 높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 그렇게 거친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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