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난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꾸준하게 회피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각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보고서로 평가하고 있다.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보고 기간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은 없었다"면서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기존의 탄도미사일 및 핵 인프라는 계속 유지·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기술이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있다"며 "불법 금융활동과 해외 근로자 활동,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북한이 홍콩을 통해 인수한 선박이 한국기업의 소유였다는 내용도 기술됐다.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선박이나 차량 등 운송수단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한편 패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봉쇄조치와 국제사회의 제재, 중앙통제적 경제정책 등으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이 상승해 외국 지원단체의 참여의욕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연 2회 발간된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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