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언급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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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5
  • 수정 2017.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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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2696 2007-09-05 08:28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2696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시드니 미국 총영사관 힐 차관보, 크리스터퍼 클레인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9/05/2017

  • 태그: KN3), KS4), PGOV5), PREL6)

  • 제 목: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언급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7).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19 10:26



요점




1. (기밀) 11월 3일 대사와 함께한 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동행하게 될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 실장은 10월 2~4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과 비핵화를 지원할 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이 비핵화에 대해 김정일이 분명한 지지 목소리를 내도록 하거나, 공동 성명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6자 회담을 약화할까 미국이 걱정하는 걸 인지하면서, 한국정부는 대북 에너지 원조 약속을 경쟁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백종천은 9월 7일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 예고된 회동을 지적하며, 노무현은 비핵화의 맥락에서 미국의 북미 관계 정상화 준비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바란다며, 그 메시지를 직접 김정일에게 전달할 거라고 백종천은 말하였다. 노무현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성명에 감사를 표했다. 요점 끝.


남북 정상회담




2. (기밀)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 실장은 한국정부가 예고된 10월 2~4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염려하는 걸 이해하며, 남북 관계가 6자 회담의 진전과 병행해서 움직여야만 한다는 원칙을 명심하겠다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안심시켰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6자 회담이나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6자 회담 계획에 개입할 수 있는 대북 에너지 원조 제공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런 확언에 대해 백종천에게 감사하며, 전 세계가 지대한 관심을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볼 거라고 말하였다.

3. (기밀) 백종천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동에서 무엇을 달성하길 희망하는지를 설명하길, 한국정부는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가지고 비핵화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비핵화 문제는 하룻밤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는 남북 관계에 진전을 도모하길 원한다. 남북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선 30~40년이 걸릴 공산이 크다고 노무현은 8.15 광복절 경축 연설에서 언급하였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공동 발전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4. (기밀) 한국정부는 비핵화, 경제협력,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일괄 방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백종천은 말하였다. 현재 남북한 모두는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능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을 제안하는 구조적인 법적 구조적 장애물이 있다. 양 정상은 그런 장애물 제거에 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다. 덧붙여서, 남한은 현재 노동 집약적인 공장의 본 고장인 개성공업지구를 한층 기술 집약적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백종천은 이러한 변화에는 한층 고등한 컴퓨터에 대한 미국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할 거라고 지적하였다. 철도 연결도 논의가 가능한 또 다른 분야이지만, 북한이 기꺼이 군사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학생이나 교원들 간에 교류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묻자, 백종천은 한국정부는 그런 교류에 호의적이지만, 김정일이 합의할 수 있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가르치고 떠밀어야만 한다.”라고 백종천은 영어로 말하였다. (그 밖에는 한국말 사용)8)


비핵화 전망




5. (기밀) 백종천은 미국정부가 북한이 비핵화하게 되면 북미 관계 정상화에 준비되어 있다는 8월 30일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가치있다고 강조하길, 자신이 많을 세월 북한을 지켜본바 북한이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만일 미국이 변경한다고 북한이 능동적으로 변할 거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특히 북한이 자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미국이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아무리 소량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가운데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계 달성할 수 있는 “인디언” 옵션은 없다. 우리는 김정일이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모시킬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점을 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 그러나 전면적인 비핵화가 관건이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한국정부의 역할




6.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에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한국의 활동 전망에 대해 백종천에게 물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9월 말까지 활약상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2007년 말께 모든 한국 부대의 철수가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08년까지 이라크 주둔을 “지속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에르빌에서 한국정부 노력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지속할 가치가 있는 성공 스토리라고 강조하였다.

7. (기밀) 아프간과 관련 백종천은 올해 말까지 부대가 철수할 예정이지만, (철수 일정을 서두를 거라는 언급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방재건팀에 관하여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지적하였다. 박선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피랍사태 이후에 한국정부는 지방재건팀 주둔에는 한국정부 군부대의 보호가 필요할 거로 믿는다며, 그건 어려울 거라고 암시하였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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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696
 
SIPDIS
 
SIPDIS
 
AMCONGEN SYDNEY FOR A/S HILL, CHRISTOPHER KLEIN
 
E.O. 12958: DECL: 09/05/2017
TAGS: KN KS PGOV PREL
SUBJECT: NATIONAL SECURITY ADVISOR ON ROK-DPRK SUMMIT AND
DENUCLEARIZATION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
SUMMARY
-------
 
¶1. (C) During a September 3 meeting with the Ambassador,
National Security Advisor Baek Jong-chun, who will accompany
President Roh Moo-hyun to the APEC meetings, said that the
October 2-4 North-South summit would support the Six-Party
Talks and denuclearization, but he was not confident that Kim
Jong-il could be persuaded to voice explicit support for
denuclearization or include a reference to it in a joint
statement. Aware of U.S. concerns about undercutting the
Six-Party Talks, the ROKG would not consider promising
competing energy assistance to the North. Referring to the
planned September 7 meeting between POTUS and President Roh
Moo-hyun, Baek said that Roh would be looking for a positive
message on U.S. readines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DPRK in the context of denuclearization, and would pass on
that kind of message directly to Kim Jong-il. Roh would also
appreciate a word of support for the ROK-DPRK summit. End
Summary.
 
----------------
ROKG-DPRK SUMMIT
----------------
 
¶2. (C) NSA Baek assured the Ambassador that the ROKG
understood Washington's concerns about the planned October
2-4 ROK-DPRK summit and would keep in mind the principle that
North-South relations must move in parallel with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The summit would bring "no negative
impact on the Six-Party Talks or U.S.-ROK relations." Nor was
the ROKG considering offering energy aid to the North that
would interfere with Six-Party Talks plans. The Ambassador
thanked Baek for those assurances and said that the world
would be watching the summit with great interest.
 
¶3. (C) As for what President Roh hoped to accomplish in
meeting with Kim Jong-il, Baek said that the ROKG saw the
DPRK as having a "changed attitude" toward readiness to
denuclearize. The nuclear issue would not be resolved
overnight, but the ROKG wanted to try for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same time. It would likely take
30-40 years to develop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that Roh had mentioned in his August 15 speech, but the
summit would be a chance for the two leaders to discuss a
vision for such joint development.
 
¶4. (C) The ROKG was trying to craft a package that would
include denucleariz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military
tension reduction, Baek said. Currently, there were legal and
structural obstacles on both sides limiting the ability of
ROK businesses to invest in North Korea, or to make money if
they did. The leaders could talk about removing such
obstacles. In addition, the South was interested in mak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now home to labor-intensive
factories, more technology intensive; Baek noted that this
change would require USG export approval of more advanced
computers. Railroad connections were another area for
potential discussion, but the North would have to be willing
to offer a security guarantee. Asked whether the summit could
lead to increased exchanges, such a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tudents and/or faculty, Baek said that the ROKG
favored such exchanges, but that he would be surprised if Kim
Jong-il were to agree. "We have to teach and push them," Baek
said in English (otherwise speaking Korean).
 
--------------------------
DENUCLEARIZATION PROSPECTS
--------------------------
 
¶5. (C) Baek underlined the value of President Bush's August
30 statement that the USG was prepare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a denuclearized North Korea, saying that many years of
watching the DPRK had persuaded him that the DPRK was willing
to change if the U.S. changed what the DPRK regarded as its
hostile policy. The ROKG saw a "change in attitude" in the
DPRK toward acceptance of denuclearization. However, full
 
resolution of the issue, especially persuading the North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would take time. The Ambassador
said that the DPRK needed to understand that the USG would
insist on full denuclearization if normalization of relations
were to occur; there was no "Indian" option whereby the DPRK
could achieve normalization and a peace regime while keeping
even a small number of nuclear weapons. We hope President Roh
can get through to Kim Jong-Il that he ha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a fundamental change i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ut full denuclearization was the key.
 
----------------------------
ROKG IN IRAQ AND AFGHANISTAN
----------------------------
 
¶6. (C) The Ambassador asked Baek about the prospects for ROK
engagement in Iraq and Afghanistan in the wake of the hostage
crisis. On ROK troops in Iraq, Baek said that the ROKG was
supposed to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end of
September on progress, and was supposed to withdraw all of
its troops by the end of 2007. However, the ROKG was still
"thinking about various ways to continue" its presence in
Iraq into 2008. The Ambassador stressed that ROKG efforts in
Irbil had been very productive and were a success story worth
continuing.
 
¶7. (C) On Afghanistan, Baek noted that troops would be
withdrawn by the end of the year (he did not mention any
accelerated schedule of withdrawals) but that the ROKG was
still seeking ways to cooperate with the U.S., and was
continuing to talk about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Park
Sun-won said that, in the wake of the hostage crisis, the
ROKG believed that an ROKG PRT presence would require ROKG
troops for protection, implying that this would be difficult.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AMCONGEN SYDNEY FOR A/S HILL, CHRISTOPHER KLEIN

3)
[Korea (North)]

4)
[Korea (South)]

5)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6)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7)
AMB Alexander Vershbow

8)
번역 주: 백종천이 영어 구사에 능통하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버시바우 대사는 다른 전문에서 영어가 유창하다고 한 적이 있다. 미 대사관 전문은 전체가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그래서 뭐 한 100개 전문을 읽어 봤다고 이해할 내용이 못 된다. 관심 분야에 집중해서 읽어야 어디 가서 읽어보았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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