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분명한 외교 정책 비전이 없다고 참모가 밝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분명한 외교 정책 비전이 없다고 참모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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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5
  • 수정 2017.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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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서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7SEOUL2960 2007-09-28 08:04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2960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KN2), KS3), PGOV4), PREL5), PINR6)

  • 제 목: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분명한 외교 정책 비전이 없다고 참모가 밝혀

  • 분류자: 정치 참사관 대사 대행 브라이언 맥피터스7). 근거 1.4 (b,d).

  • 참조하는 전문: 07SEOUL3515, 07SEOUL3575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6/28 21:33



요점




1. (기밀) 요점: 이명박의 선임 참모인 전 외무부 장관 유종하는 이명박이 외교 정책 비전이 없어 걱정이라고 9월 26일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이명박은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구상이 확립되지 않아, 이명박은 유동적이며, 여러 구상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한 가지 확고한 생각은 한미동맹이 “집안의 기둥”과 같고, 미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결정적이라는 생각이다. 유종하는 중국과 일본, 나머지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는 “집의 색깔과 대문의 모양”과 같다―그런 것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은유적 표현을 이어갔다. 또한, 이명박은 외교 정책을 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미국은 한국의 주거래처이며, 나머지 국가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같다. 유종하는 이명박한테 외교정책 문제를 보다 주의 깊게 살피도록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이명박은 12월 19일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 요약 끝.

2. (기밀) 김영삼 정부 말에(1996~1998) 외무부 장관을 지낸 유종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외교와 관련해 사전 지식이 없는 관계로 그가 광범위한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해 그가 자문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이명박 캠프 안팎의 많은 이들이 유종하가 이명박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자층 대부분은 이명박은 외교와 관련 사전 지식이 없고, 외교 정책에 관한 비전이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




3. (기밀) 이명박은 노무현의 예고된 10월 2~4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했지만, 남한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관계로 남북정상회담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망설이는 모습이다. 이명박은 대신에 정상회담에 앞서 매우 일반적인 표현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의 우려를 나타내는 공개 서명을 발표할 공산이 크다. 이명박은 노무현이 제안하는 장기적인 남북사업에 대한 비판에 집중할 예정이다. 노무현이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공약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특권이다.

4. (기밀) 유종하는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해야 하며, 그 점이 북한과 관련해 이명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이 당선된다면 주도면밀한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어떠한 경제 원조도 핵 폐기 절차와 긴밀히 연계될 것이다. 남한은 그러한 연계 방침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하며, 그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그런 이후에나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일본과 중국




5. (기밀) 11월 27일 이명박의 중국 방문 전망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는 유종하는 한국 정부가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규정할 전반적인 외교정책 비전이 없다고 말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대중국 관계는 유종하의 말을 빌리자면 “협력관계”로 대체 가능하지만, 한미 관계는 그 반대다. 일본 정부 안에 보수층은 대북 강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의 보수층도 그들을 모방하길 바란다고 유종하는 말했다. 그는 민족주의가 일본의 주요 정치 세력이라며, 그 점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외국 방문




6. (기밀) 유종하는 과거 선거에서 미국이나 중국 방문은 정해진 코스였으며, 대선 후보에게 표를 확보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만일 방문 국가의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동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처럼 보일” 가능성이 없다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굳이 외국 방문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교육




7. (기밀)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에 외무부 장관을 지낸 유종하는 보수층 중에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이명박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책임져왔다. 유종하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으로 하여금 복잡한 외교정책의 세부 사항에 집중하도록 만들길 희망했지만,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유종하는 만일 세부적인 외교 정책 비전을 미리 개발하지 못한다면, 정권 초기에 실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안다고 말했다.


인적 사항




약력: 유종하는(72세) 1998년~2004년까지 서강 대학교 교수였다. 2004년에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 유종하는 현재 온라인 MBA 및 기업체 재교육 회사인 사이버엠비에이의 현 회장이다. 유종하의 직업 외교관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59년: 외무부 입부, 1978년: 미주국장 1992년: 주유엔 대사, 1994~1996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1996~1998년: 외무부 장관, 1999년: 클레어몬트 멕케나 칼리지 방문 교수. 1936년 안동 출생이며, 1959년에 서울 국립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대구세계육상대회 유치위원장으로서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도록 성공적인 유치를 주도하였다.
스탠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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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하의 진짜 이력
KT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는 이명박의 선대공동위원장이었고 8촌지간이다. 그런 이석채 KT 회장이 유종하 전 장관의 적자 기업을 57억원에 인수해주고, 8촌 유종하에게 5억 원의 이익을 넘겨주었다. 자세한 내막은 KT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 전 장관 사이에 무슨 일이? 시사ON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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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960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SUBJECT: ADVISOR SAYS GNP CANDIDATE LEE LACKS CLEAR FOREIGN
POLICY VISION
 
 
Classified By: A/POL Brian Mcfeeters. Reasons 1.4 (b,d).
 
¶1. (C) Summary: Former Foreign Minister Yoo Chong-ha, a
senior advisor to Lee Myung-bak, told poloffs on September 26
that Lee's lack of overall foreign policy vision worried him.
Since Lee did not have a fixed idea about how Korea should
relate to its neighbors, Lee was flexible and open to ideas.
However, one idea Lee held firm was that the U.S.-ROK
alliance was like "the main pillar for the hous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was not a simple alliance but
critical for Korea's survival. Continuing the metaphor, Yoo
said Korea's relationships with China, Japan and others, was
like the "color of the house or the shape of the front gate"
-- these could be changed at any time. Also, Lee looked at
foreign policy in business terms -- the U.S. was the ROK's
main partner and the other relationships were like peripheral
business arrangements. While Yoo said he continued to
attempt to persuade Lee to look more closely at foreign
policy issues, Lee continued to insist that his focus should
be on domestic issues that could help win the December 19
election. End Summary.
 
¶2. (C) Yoo Chong-ha, Foreign Minister at the end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1996-1998), told poloffs that he
had an opportunity to advise GNP Candidate Lee Myung-bak on a
wide range of foreign policy issues since Lee did not have
any previous expertise. Many in and out of Lee's camp note
that Yoo has considerable influence over Lee and most pundits
also note that Lee has no previous expertise on diplomacy or
any vision on foreign policy.
 
-----------
NORTH KOREA
-----------
 
¶3. (C) Lee was against Roh holding the planned October 2-4
North-South summit, but was hesitant to speak out against the
summit since most Koreans supported dialog with the North.
Lee was likely instead to issue a public statement ahead of
the summit addressing his concerns about the summit in very
general terms. Lee would focus on criticizing any project
Roh proposed that was long-term. Roh should not make pledges
that the next president had to carry out but Lee understood
that holding a summit was fully in his prerogative as
president.
 
¶4. (C) Yoo said the DPRK must denuclearize -- this would be
Lee's most important goal regarding North Korea. He said
Lee, if elected, would closely tie any economic assistance --
except carefully considered humanitarian aid -- to
dismantlement steps. South Korea should be very clear about
these linkages and stand by them; only then would the DPRK
fully denuclearize.
 
---------------
JAPAN AND CHINA
---------------
 
¶5. (C) Yoo, who traveled to Beijing September 27 to lay the
groundwork for a possible trip by Lee to China, said that Lee
had no overarching strategic vision for foreign policy that
would dictate how Seoul relates to its neighbors. Relations
with Japan and China, referred to by Yoo as "peripheral
partnerships," were fungible, as opposed to relations with
the U.S. Yoo commented that conservatives in Tokyo
maintained a hard-line towards the North that many
conservative Koreans wished they could emulate. He noted
nationalism as a major political force in Japan made it
difficult for closer ties with Seoul.
 
---------------
OVERSEAS TRAVEL
---------------
 
¶6. (C) Yoo said that in past elections, a trip to the U.S.
or China was de rigueur and won votes for the candidate.
However, if the trip did not allow Lee to "look presidential"
by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Yoo did not see
any particular reason for overseas travel ahead of the
election.
 
---------
EDUCATION
 
---------
 
¶7. (C) Foreign Minister at the end of Kim Young-sam's
presidency, Yoo is the senior diplomat among the
conservatives and as such has been charged with steering
Lee's overall foreign policy. Yoo said he hoped to get Lee
to focus in detail on complicated foreign policy issues
before the December election but so far, had been
unsuccessful. Yoo said his experience told him that if a
detailed foreign policy vision was not developed ahead of
time, it could lead to slip-ups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Bio note: Yoo (72) was a professor at Sogang University from
1998-2004. In 2004, he started his own business, which
failed. Yoo is currently chairman of CyberMBA, an online MBA
and corporate retraining company. Yoo's posts as a career
diplomat included: 1959: joined MOFAT, 1978: DG for American
Affairs, 1992: Ambassador to the UN, 1994-1996: National
Security Advisor, 1996-1998: Foreign Minister, 1999: Visiting
Professor at Claremont McKenna College. Born in Andong in
1936,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in 1959. As President
of the Daegu Athletic Championship Bidding Committee, he led
a successful bid for Daegu to host the World Championships of
Athletics in 2011.
STANTON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Korea (North)]

3)
[Korea (South)]

4)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5)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6)
[Intelligence]

7)
A/POL Brian Mcfeeters.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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