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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KN³⁾, KS⁴⁾, PGOV⁵⁾, PREL⁶⁾, PINR⁷⁾


• 제목: 정대철 선대본부장: 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미래 어두워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2/22 03:22

1. (기밀) 요약: 정대철 전 국회의원은 현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정동영의 선대본부장이다. 그와 12월 10일 커피를 앞에 놓고 나눈 대화에서 정 후보가 선두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위협적인 도전자가 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한다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했다. 만일 진보 세력이 정동영을 중심으로 뭉치고 정 후보가 공개 방송 토론에서 이명박과 상대할 수 있다면 정 후보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진보 후보들과 단일화에 실패했다. 또한, 이명박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실제는 선거방송위원회)가 진행하는 면밀하게 각색된 토론 이외에는 정 후보를 상대로 한 토론을 거부하였다. 만일 정 후보가 12월 19일 형편없이 패배할 경우 한나라당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299석 중에 많게는 250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진보 야당은 기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정동영은 좋은 후보지만, 한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불만이 있는 관계로 이명박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없다. 한국인 유권자들이 노 대통령에게 지친 이유는 노무현의 정책 노선 때문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빈번한 공식 석상 말실수와 노 대통령과 측근의 “아마추어리즘”에 더해 소속 정당의 정치적 권고를 무시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정대철에 의하면 이명박이 예상대로 승리할 경우 2월이 아니더라도 6월에 한미 FTA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이툰 파병도 2008년 말에 이라크에서 철수한다는 조건을 붙여 아마 연장될 공산이 크다. 요약 끝.

2. (기밀) 정대철은 대통합민주신당이 12월 10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했다. 정대철은 노무현이 2002년 대선에서 성공할 당시 선대본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정 후보의 대선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진보 후보들과의 단일화함에 더해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한 공개적인 정책 토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3. (기밀) 정대철은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회동한 이후 거처로 돌아왔다. 그는 이인제가 12월 10일 또는 11일에 정동영 진영에 합류하겠지만, 문국현은 합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인제의 지원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지만, 누가 정 후보와 합세하든 관계없이 이번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문국현은 현재 12월 17일 혹은 18일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정대철은 이 제안을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문국현을 (대선 향방에서) 어떤 요인으로 보는 생각을 일축하였다.

4. (기밀) 정대철은 이명박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역주: 선거방송위원회)가 진행하는 면밀히 각색된 토론에만 나서는 관계로 정 후보가 토론을 통해서 점수를 딸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철은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70여 차례 토론했고 노 후보의 활약이 좋아 지지를 얻었다고 회고하였다.

5. (기밀) 만일 정동영이 선거 양상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2위에 머무른다면, 진보 야당은 사라질 수 있고 한나라당이 4월 총선에서 299석 중 250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인 야권은 자유주의나 진보 정치 지도자에 합세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서 박근혜가 주도하는 계파를 형성하거나, 탈당한 이회창이 만든 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한나라당 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계파를 형성할 수 있다. 정대철은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돕고 싶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도록 12월 20일부터 열심히 일할 거라고 말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에서 최소한 100석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정대철은 언급하였다. 그렇게 되면 한국민은 대통합민주신당을 “건실한 야당”으로 인정할 것이다.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등의 실패한 대통령 후보로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할 최상의 후보군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당의 단합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당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6. (기밀) 정대철은 김경준이 전 BBK 소유주로 주가조작 총책이긴 하지만, 그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명박이 한 역할에 대해 사실대로 밝혔다고 믿지 않기에 이명박의 연루 사실 부인도 역시 신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변호사들이 최근 7시간이 넘게 김경준과 만났다; 그가 제기한 이명박과의 사업 관계에 관한 혐의 중 3분의 1만이라도 정확하다면 이명박의 모든 협의를 불식시켜준 검찰 조사는 정말 문제가 있다. 정대철은 검찰이 최근에 모순된 보고서를 발표해왔다며 수상쩍은 부분을 거듭 제기했다. 검찰은 이명박 혐의를 불식시킨 12월 5일 발표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검찰은 동 청와대 보고에서 이명박이 주가조작에는 연루되지 않았으나 관련 부동산 또는 회사의 소유주가 이명박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정대철은 특별 검사를 선임해 BBK 사건을 재조사해야 하며 동 조사에 관계한 검찰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당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7. (기밀) 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그런 오류를 범했는지 묻자 정대철은 검찰이 지난 20년 동안 오늘날 한국의 민주 사회를 반영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권력을 잡을 궁리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명박의 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이 검찰의 이익에 부합한다. 정대철은 그가 손꼽히는 정치가 신분이지만, 그가 다섯 차례 체포된 바 있다며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 기본적인 인권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8. (기밀) 정대철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즉, 무능력한 후보보다는 부패한 후보가 낫다고 판단해 누가 됐건 노무현과 연결된 사람보다는 이명박을 더 선호한다. 이명박이 그의 자녀를 위장 취업시켰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수차례 위장 전입을 했고 그 밖의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민은 개의치 않는다. 현재 노무현의 최측근 보좌관이 연루된 최근 뇌물 스캔들 말고는 노무현 정부는 한국 정부의 부패 수준을 낮추었지만, 대개 무능력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만일 이명박이 당선되면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 사실 이명박의 법 관련 문제를 고려할 때, 이명박이 대통령 임기를 완전히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9. (기밀) 이명박은 노무현과 비슷한 식으로―소속당의 의사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자기 좋을 데로―행정부 인선을 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가 되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하지만, 정몽준이 이명박 지원을 위해 한나라당에 합류했으니 총리 역할을 대신 맡을 가능성이 있다. 정몽준은 현대 후계자로 무소속 국회의원이다.

10. (기밀) 정대철은 이회창이 그의 고향 지역인 충청도에서도 아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면 현재 이회창 지지자 다수는 지는 싸움이 될 것을 모를 리가 없어 결국에 선두 후보 이명박에게 투표하게 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11. (기밀) 정대철은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변하는 한국의 정치판을 예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마무리했다. 미래에는 정동영이나 손학규 모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과 함께 한국 내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12. (기밀) 2007년 대선은 개표하기도 전에 선거 결과가 거의 결정 났다는 점에서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서 나타난 그 어떤 선거 양상과도 다르다. 정대철은 존경받는 정치가로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길 희망한다. 그런 그가 잘 싸웠지만, 그라고 해서 패배가 예고된 정동영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을 짓게 해줄 수는 없다. 만일 정 본부장이 예상한 데로 이명박이 12월 19일 승리하고 한나라당이 4월 총선에서 크게 승리해 원내 다수당이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공약을 비롯해 많은 대선 공약을 거의 반대 없이 실행할 여건을 갖추게 된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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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51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1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SUBJECT: CHUNG DONG-YOUNG CAMPAIGN MANAGER: CHUNG AND
UNDP'S FUTURE BLEAK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ver coffee on December 10, former lawmaker
and current head of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s
campaign, Chyung Dai-chul, told the Ambassador that he had no
confidence that candidate Chung could mount a serious
challenge to frontrunner Lee Myung-bak. If the liberals
unified behind Chung Dong-young and Chung were able to engage
Lee in open televised debate, Chung might have a slim chance.
However, Chung had failed to unify the liberal candidates.
Also, Lee Myung-bak has refused to engage in debate with
Chung except in the carefully scripted debates run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f Chung lost badly on
December 19, the GNP could win as many as 250 seats out of
299 in the April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the liberal
opposition could essentially disappear. Chyung explained
that Chung Dong-young was a good candidate but had been
unable to challenge Lee mostly due to the Korean public's
unhappiness with President Roh Moo-hyun. Korean voters were
sick of Roh not because of his policy stances but due to his
frequent public speaking gaffes, the "amateurism" of Roh and
his close staff, and Roh's disregard for political advice
from his own political party. In the likely event of a Lee
Myung-bak victory, it was possible that the KORUS FTA could
be passed, if not in February, then in June, and the Zaytun
deployment would likely be extended with the condition that
the troops should be pulled out of Iraq by the end of 2008,
according to Chyung Dai-chul. End Summary.
 
¶2. (C) Chyung Dai-chul told the Ambassador on December 10
that there was little chance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 could win the presidency.
Chyung Dai-chul, who served as head of Roh Moo-hyun's
successful 2002 campaign team, said that for Chung's campaign
to succeed, Chung needed to unify the liberal candidates and
openly debate with candidate Lee on policy issues.
 
Merger Bus Has Left Station
---------------------------
 
¶3. (C) Arriving at the residence from a meeting with
Democratic Party candidate Rhee In-je, Chyung said Rhee would
join Chung Dong-young December 10 or 11 but Moon Kuk-hyun
would likely not join. Rhee's support w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regardless of who joined Chung, it was
likely too late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election.
Moon Kuk-hyun currently was suggesting a December 17 or 18
merger, but Chyung likened this proposal to "flagging a bus
after it has gone by," and dismissed Moon as a factor.
 
Debates Not A Factor
--------------------
 
¶4. (C) Chyung explained that since Lee only would appear in
carefully scripted debates run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here would be no chance to score points through
debate. Chyung recalled that in 2002, Roh debated then-GNP
candidate Lee Hoi-chang up to 70 times and won support with
his good performances.
 
April Disaster
--------------
 
¶5. (C) If Chung Dong-young could not turn around his
campaign and come in a respectable second, the liberal
opposition could disappear and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could win up to 250 seats out of 299 in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s. In that case, the real opposition
could take the form of a faction within the GNP headed by
Park Geun-hye, or by conservatives who might join GNP
defector Lee Hoi-chang's new party, rather than by liberal or
progressive political leaders. Chyung said he wanted to help
avoid such a tragedy and he would work hard from December 20
to lead the UNDP to a respectable showing. The UNDP would
need to secure at least 100 seats in the Assembly to remain a
significant political force, Chyung noted. Then, Korean
people would recognize the UNDP as a "healthy opposition
party." Chung Dong-young, Sohn Hak-kyu and Lee Hae-chan, as
failed presidential candidates, would not be the best
candidates to spearhead the campaign for the April elections,
so someone with good management skills who could keep the
party together should take that role.
 
 
BBK
---
 
¶6. (C) Chyung explained that while he did not believe former
BBK owner and alleged stock-manipulation mastermind Kim
Kyung-joon was being truthful about Lee's role in the
scandal, Lee Myung-bak's denial of involvement was also not
credible. Lawyers for the UNDP recently met with Kim for
over seven hours; if even one-third of Kim's accusations
about his business relationship with Lee Myung-bak were
accurate, then there were real problems with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hat had cleared Lee of all charges.
Furthering his suspicion, Chyung said, the prosecutor's
office has recently been issuing contradictory reports.
Ahead of the December 5 announcement clearing Lee, the
prosecutor's office reported to President Roh that Lee was
not involved in stock manipulation, but that it was unclear
whether Lee was the owner of any of the related land or
companies. Chyung said that there should be a special
counsel assigned to review the BBK case; the prosecutors
involved should be impeached for not properly investigating
the case.
 
¶7. (C) When asked why the Prosecutor's Office would have
committed such an error in their investigation, Chyung
explained that the Prosecutor's Office, in the last 20 years,
had not developed to reflect the democratic society that
Korea was today, but instead looked to hold on to its power.
Therefore, with Lee Myung-bak the near-certain winner of the
election, supporting Lee was in the Prosecutor's interest.
Chyung said he had been arrested five times and despite his
status as a leading politician, the prosecutor's office did
not respect basic human rights during his arrest and
investigation.
 
A Lee Myung-bak Presidency
--------------------------
 
¶8. (C) Chyung said a strange phenomenon has occurred among
the Korean people: they have decided that a corrupt candidate
is better than an incompetent candidate, preferring Lee
Myung-bak to anyone connected to Roh Moo-hyun. Everyone
seemed aware that Lee Myung-bak falsely employed his
children, changed his address multiple times to avoid taxes
and was guilty of various other infractions, but they did not
care. Roh Moo-hyun's administration had reduced the level of
corruption in government, the current bribery scandal
involving top Roh aides notwithstanding, but was seen largely
as incompetent. If Lee were elected, corruption could
increase. In fact, given Lee Myung-bak's legal problems, Lee
might be unable to fulfill his entire term in office.
 
¶9. (C) Lee Myung-bak is likely to choose personnel in his
administration in a manner similar to Roh Moo-hyun -- as he
pleases, with little input from his party. Therefore, it is
almost certain that Park Geun-hye will not be Prime Minister
in a Lee administration, but Hyundai heir and formerly
independent lawmaker Chung Mong-joon has a chance to fill
that role now that he had decided to join the GNP and support
Lee Myung-bak.
 
Lee Hoi-Chang
-------------
 
¶10. (C) Chyung said that Lee Hoi-chang would likely not win
even in his hometown region of Chungcheong Province since the
bandwagon effect would mean that many current Lee Hoi-chang
supporters, knowing they would be fighting a losing battle,
would ultimately vote for the frontrunner Lee Myung-bak.
 
¶11. (C) Chyung closed by saying that it was impossible to
predict Korean politics since things changed so quickly. In
the future, both Chung Dong-young and Sohn Hak-kyu could
become president. But for now, there will be a political
realignment in Korea starting with the election of GNP
candidate Lee.
 
Comment
-------
 
¶12. (C)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is unlike any in the
 
democratic era (since 1987) in that the outcome has all but
been determined before a single vote has been counted.
Chyung, a respected politician hoping to gain back some
influence, fought the good fight, but even he could not put a
happy face on Chung Dong-young's impending loss. If, as
Chyung predicted, Lee Myung-bak wins December 19 and the GNP
goes on to win a big majority in the April elections,
President Lee will be in a position to implement many of his
campaign promises, even the most extravagant ones, with
little opposition.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