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CTION 01 OF 09 SEOUL 000045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


• 대사가 국무부 장관, 부장관실, 차관실 정치과, 그리고 동아태 힐 차관보²⁾


•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보안과 짐 쉰 차관보;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니스 와일더 등에게 보냄³⁾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08/2018


• 태그: PREL⁴⁾, PGOV⁵⁾, PINS⁶⁾, MARR⁷⁾, MASS⁸⁾, KN⁹⁾, KS¹⁰⁾


• 제 목: 더욱 생존 가능하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 2020(2부. 이명박 정부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참여시킬 방안)


• 참조: 가. SEOUL 00043 나.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략계획¹¹⁾


• 참조: 다. 07 SEOUL 01211 라. 07 SEOUL 01215 마. 07 SEOUL 01216


• 분류: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5/13 15:35

1. (기밀) 요점: 대사관의 앞선 전문에서(참조 가), 우리는 한반도 안팎의 변화로 한미 동맹에 가해지는 충격을 설명했으며, 미군의 주둔 임무 및 행적은 그러한 변화에 맞게 적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런 필요한 동맹변환의 많은 측면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이행을 향한 발걸음이 너무 느리고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동맹변환 과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한반도 상의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에 더욱 분명히 정립된 글로벌 임무를 부가함으로써 그 과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이명박 정부에 요청해야만 한다고 대사관은 권고하였다. 이런 목표하에 우리는 새로운 팀으로 하여금 한미동맹 비전의 틀을 만들어 한미 안보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권고한다. 그렇게 함이 한국 안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생존 가능해지고, 더 지속 가능해지며,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역내·전략적 태세의 강화와 관계된 미국의 이해관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2. (기밀) 이 전문은 어떻게 미국이 이명박 정부와 협력해서 한미동맹을 아래와 같이 진화시킬 것인지 대사관의 구체적인 권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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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한미동맹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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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책의 진전과 한미동맹의 미래 사이 (이해관계가) 빈번히 상충할 경우를 포괄하도록 한반도 임무를 일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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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안정의 핵심 요소로서 넓은 의미에서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추세에 맞게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 확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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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이 우려하거나, 관심을 공유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국을 독려함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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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은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사이 첫 정상회담을 위한 여러 잠재적 성과물이 될 만한 제안 역시 제공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미합중국이 긴 안목에서 한미동맹에 헌신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요점 끝.

3. (기밀) 한미동맹이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일반적인 방향이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거나, 현상유지를 지키내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 자신을 탈바꿈할 수 있다. 한국에 일부 보수 세력들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한다. 이들은 한국군을 지배하고 있고, 자기들을 국가의 수호자라 자처하며, 또한 그들이 보기에 이전 두 정부의 오도된 여러 정책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이들은 전시 작전권 이양협정을 늦추거나 되돌리길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 이러한 “노친네들”의 영향력이 이명박 정부 내에 증가하겠지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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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들의 견해는 실상 더 많은 자주성과 존경을 받기 바라는 남한 국민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수구 세력은 진보 운동으로 만들어진 여러 변화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4. (기밀) 노무현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더 많은 “주권”을 한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한미동맹의 현상 유지 상태의 변화를 모색했다. 그런 주장은 틀렸고 오도된 것이긴 하지만, 한미동맹 안에서 더 많은 동등한 지휘와 책임을 감당하자는 게 남한 국민의 다수에 넓게 형성된 열망이다. 이명박의 당선을 수구 세력의 권력 복귀로 보는 것 역시 실수이다. 실상 “뉴라이트”는 그들의 전신 세력이 미국 정책 입장과 엄밀하게 동조할 공산이 적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 분명한 사례는 보수 한나라당이 대북 강경 기조를 완화하려는 최근의 행보가 그것이다. 수구 세력은 한미동맹은 변함없어야 함을 견지하지만, 당내 영향력 있는 많은 정치가는 동맹변환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가 인구 50퍼센트 이상이 현재 30세 미만인 오늘날 한국을 대변한다.

5. (기밀) 그러므로 한국의 신세대 민족주의자들의 부상이라는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우파, 좌파 그리고 중도 할 것 없이, 이들은 대개 불신의 대상인 이념이나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은 더 많은 힘과 민족 자결권이 있는 조국을 선호한다. 실용적인 그들은 미합중국과의 지속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하고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서 영구적인 하급자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대해선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국 영토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선 더 많은 발언권을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이 한미 동맹을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지만, 그가 민감한 쟁점 사안에 미국의 지향대로 움직이기 전에 적절한 정치적인 보호막이 필요할 것이다.

6. (기밀)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라 유권자들이 더 중도적인 길에 안착하기 전에 다채로운 정치판 전반을 이리저리 오고 간다. 한국 유권자들은 미합중국과의 지속적인 동맹을 진정 원한다고 결정했지만, 한층 균형 잡힌 동반자관계에 기초한 동맹을 원한다. 간단히 말하면, 남한 국민은 지속적이지만, 진화하는 동맹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미군을 이곳에 유지하는 목표는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향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동시에 반드시 한국민의 요구에 맞춰 한국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미군 주둔이 정치적으로 더욱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현지·역내·전략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반도 상의 미군 주둔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3단계 조치가 있다: 1) 한미동맹 임무를 적절히 일신한다; 2) 그런 임무에 맞춰 주한 미군의 걸어온 길을 수정하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광의적인 안보목표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3)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새 임무 및 구조를 양국 국민 모두에게 설명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지지를 담보하도록 한다.

7. (기밀) 한미동맹의 현상 유지를 지켜내는 게 여타 가능한 추진 방향이라고 하겠지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인데, 그 이유는 주한미군을 둘러싼 변화 움직임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에 직면해 현재 상태를 유지 관리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더는 생존 가능한 태세가 아니다. 그 예로 우리가 이미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미군 병사들의 신병확보에서부터 한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때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쟁점 사안에서 확인한 바 있다. 더 중요하게는 현상유지의 관리라는 스스로 발을 묶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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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및 세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향상할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의미다. 더 낳은 길이 있다.

8. (기밀) 한미동맹 역사의 처음 40년 동안은 북한의 두 번째 침공 위협을 저지하는 게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에 걸쳐 남·북한 정부와 한국민 대다수는 해당 위험을 현격히 재평가하였다. 심지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는 자들도 김정일 정권이 자멸과도 같은 남한 침공을 시도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10년 전 북한 잠수정이 남한 해안을 침투하기도 하고,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확성기 너머 선전 방송의 목청을 높이는 등이 남북한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오늘날, 확성기는 수송로로 교체되었고, 남북이 공동 개발한 여러 관광지가 현 남북 정세의 현 상황을 더 적절히 묘사해 준다. 주요 침투로 중심부에 놓인 개성공업지구는 그 변화의 상징이며,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한의 북한 원조가 단지 잠깐 중단되었던 점도 변화된 위협 인식이 한국사회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행 중인 6자 회담, 북미 직접 회담, 그리고 2007년 남북협력 등으로 1953년의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체제의 수립과 광범위한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의 생성 논의가 현재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9. (기밀) 그 결과 대북 정책의 진전과 한미동맹의 미래 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대북 정책의 긍정적인 발전이 반드시 한미동맹의 종식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한 설명이지만, 어느 정도는 아마도 그 경우가 맞는다고 볼 수 있다. 평화 구축 과정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한미동맹의 지속은 냉전의 유물이라는 혐의를 차단하기 위한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 점이 북한 협상자들이 달성하기 위해 고투하는 부분이며, 우리는 북한에 그런 유리한 고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해야만 한다.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는 아마 변화하는 중이지만, 확실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남한은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의 위협은 남아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적인 미국의 주둔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임무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변화를 아우르고, 역내 및 세계적 측면을 한미동맹에 더해가는 것이다.

10. (기밀) 2007년 11월 한국 국방장관과 함께한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더 분명한 비전을 창출하자고 요청하였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된 비전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은 게이츠 장관 혼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내부 변화는 이 곳 지배층에서 추측이 무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선 한미동맹 변화의 필요성을 다루기 위해 몇몇 “현자 모임”이 형성되어 왔다. 워싱턴 정가의 핵심 의회 지도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사시설 건설 기금을 대도록 왜 의원들이 표결해야만 하는지 분명한 당위성을 역시 요구하였다. 아래의 권고가 그에 대한 대사관의 응답이며, 미 의회 발 중요한 도전에 대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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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밀) 한미동맹이 계속되고 또 진화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진화해서 무엇이 되려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더 중요하게: 왜 한미동맹의 방향 전환과 재설정이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여기 몇 가지 답이 있다.

12. (기밀) 우선, 새로 단장한 한미동맹에 그 성격을 규정하는 명칭을 붙여야만 한다. 한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매사에 더 많은 발언권을 갖는 것이다. 한국역사와 민족주의와 관련한 근거로 볼 때, 한국민은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갈망한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더욱 헌신적인 역내 및 세계적 동반자이다; 즉, 세계 곳곳에 문제와 맞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제공할 준비태세이다. 한 마디로, 우리는 더한층 전략적 관계를 원한다. 그러므로 관용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의 주요 목표뿐만 아니라 미국의 목표 모두를 담아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양국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13. (기밀) 그다음,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그에 걸맞는 임무가 필요하다. 한미 친선관계 및 경제적 유대관계를 조성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임무는 지속하여야 할 핵심적인 임무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양국 정부에서 명확해진 점은 현상 유지의 관리가 이 훌륭한 한미동맹의 최종 임무가 아니란 점이다. 오히려, 차기 임무는 지속적인 진정한 평화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양국 모두의 핵심 이해관계에 맞는 만족스러운 조건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진화가 펼쳐 질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이다.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부서의 부차관 제임스 쉰의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한미동맹의 올바른 역할은 한미동맹이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 협정을 도출하는데 “장애물이나 걸림돌”로 묘사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평화 정착과정을 “실행에 옮기고 입증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다.

14. (기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강력한 미일 안보동맹과 한몸이 되어 동북아시아 본토 상에 미군의 주둔을 관리함으로써 미국의 광대한 역내 목표에 봉사한다. 그 이름에서도 암시하듯이,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단순히 한반도 상의 지속적인 평화 보장을 넘어서는 일을 수행할 것이다. 한국 내 미군의 주둔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¹²⁾ 우리는 미군 주둔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한국의 관계에도 역시 혜택임을 거듭 주장해야 한다. 뿌리 깊은 여러 역사적인 반목, 여러 영토 분쟁, 골치 아픈 군비 경쟁,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 시장을 향한 치열한 경쟁 등 이 모든 일이 역내 국가 간 불편한 관계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불안정 요소들은 여타 요소과 더불어서, 최근 일련의 대사관 전문 (참조전문 다, 라, 그리고 마) 에서 설명한 바대로 남한 국민이 보는 위협 인식에 상당한 변경을 야기하였다. 이들 국가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만 하겠지만, 주변국과의 충돌 발생 시 일본이 충돌에 개입할 개연성이 작다고 남한을 안심시키는데 미국의 주둔이 보탬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군의 일본 주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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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넘나들 것이라거나 중국 잠수함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한다는 등 일본이 과잉 반응을 못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본정부를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두 국가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다는 이해 역시 일본 스스로 핵무기 개발국이 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 (기밀) 만일 미국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가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에 중국과 적대 관계로 들어설 것인가? 그것은 아마 그럴 개연성이 크지 않지만, 여전히 시험해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질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미국이 한국에 더는 주둔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긴밀한 협력국가인) 떠오르는 중국이 한반도 상에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야욕이 대만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겠다는 야망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한국에 상기시켜야 한다. 많은 한국인이 이미 2004년에 고구려 역사 분쟁을 겪었듯이 틀림없이 분개하게 될 그 영향력이 커지는 있는 괴수 베헤모스와 너무 가까워질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같이 입증된 주식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한다고 일본과 한국을 독려해야만 한다. 한일 협력을 장려하는 가운데 미국의 지속적인 두둔이 중국을 여러 책임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될 것임을 지적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 희망하듯이 이 지역의 미래가 충돌보다는 평화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냉전의 종식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계속해서 유럽의 안보·안정·통합을 위해 소중한 토대를 제공했듯이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16. (기밀)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국인에게 세계적으로 활약하도록 독려하는 글로벌 역할을 구축하는 일에도 새 한미 전략적 파트너쉽이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이라크에 주둔한 병력을 유지해왔는데, 한때는 3번째로 큰 지원을 한(3,000명 병사) 동맹국이기도 했다. 한국인들은 아프간에도 수백 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레바논 임시 주둔 유엔군에도 350명의 병력을 지원하였다. 이점은 미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가운데 한국인의 자긍심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얻는 좋은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올해 이라크에 한국 병력의 수는 600명 이하로 감소할 예정이고, 아프간에서는 모든 한국 병력을 이미 철수시켰다. 우리 동맹국 남한사람들은 할 마음만 있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 예로 그들은 과거 베트남에서 우리 곁에서 싸웠으며, 나중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동참하였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더 해줄 것을 권유해야 하는데, 그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명박 정부에게 제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한 국가가 되려는 한국의 자긍심에 부응할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팀이 각자 업무에 자리를 잡고 나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아프간에 지방재건팀 주도를 고려할 것을 권유하는데 그 팀을 잘 이용할 수 있고, 혹은 더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끄는 연합군 활동 현장에 전투부대를 지원해 달라고도 권유할 수 있다.

17. (기밀) 남한과 광의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키우는 일은 탐구할만한 새롭고 많은 영역이 있기에 흥미진진한 일로 전망한다. 아마도 언젠가는 양국이 한반도 상에 지금 벌이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반도 밖에서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일이며,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한국의 지원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에너지 요구, 환경 문제, 보건 문제, 초국가 범죄와의 싸움 등이 몇 가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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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잘 알려진 건설 역량을 활용한다면, 중동과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종종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상을 야기하기도 하는 개발 문제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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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조선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한미동맹에 대한 분담으로써 이용하는 것이 안보 협력 상에 아직 탐구되지 않은 또 다른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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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해 여타 안보관련 모임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예로 새 미·일·호주 안보방위협력포럼을¹³⁾ 활발하게 추진해야만 한다. 좋은 출발점은 미·중·일 3각 협의체를¹⁴⁾ 복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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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¹⁵⁾ 가입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싸우도록 한국의 강화된 다짐을 담보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 미사일 방어체제 동참을 촉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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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현재 유엔 사무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 반기문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 곳곳에 더 많은 평화유지군 임무를 맡는 일에 크게 고무된 상태이다. 예로 레바논 임시 주둔 유엔군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고, 또한 가장 최근 미국이 권고한 수단에 필요한 헬기를 공급한 사례가 해당한다.

18. (기밀) 그러한 한미 동맹의 강화, 그에 따른 미군의 지속적인 해외 주둔이 미국의 이해에 득이 될까? 물론이다. 세력투사, 억제력, 무역 진흥 그리고 인도적 고려 등의 여러 근거를 볼 때, 대한민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 영락없이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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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란 열강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본토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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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명백한 핵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군사적 야심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6자 회담이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하룻밤 사이에 일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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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주둔은 우리가 장례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원하도록 한국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은 자국 부대의 해외 파병 면에서 일본보다는 헌법적, 정치적 제약이 더 적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보유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의 상호이해가 시사하는 바는 남한은 역내 집중 사안과 더불어 미래의 주한 미군 주둔의 밑바탕이 되길 바라는 글로벌 가용성도 수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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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이 없이도 무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미 무역관계는 군사적 유대관계의 공유에 의해 강화된다. 남한은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한국과의 무역관계는 그 어떤 주요 아시아 경제보다도 훨씬 균형이 잡혀 있으며, 한미 FTA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속적인 한미동맹은 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며, 불거질 여러 갈등 해결에 대한 고위급 한국정부 당국자의 관심을 보장할 수 있다.(유럽과 일본 경쟁자들은 만끽하지 못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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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수준에서 보면 양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은 미합중국을 배제하는 범아시아 경제 모임을 건설하자는 중국의 요청에 저항하길 원하는 한국 내 인사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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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의 해외 무기판매 고객이다. 상호운용성이 한국이 미국산 무기 시스템 구매에 확신을 주는 핵심 판매 논거였다. 지속적인 한미동맹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남한군이 계속해서 미국의 최고 고객 중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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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장려하는 노력을 완수하길 원한다. 역내 미국의 주둔은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몽골의 민주화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은 “중국식 자본주의”에 유리한 고지를 내줄 때가 아니다.

19. (기밀) 한미 동맹이 생존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주둔국의 시각에서 반드시 분명하고, 수호할 만한 이해관계에 속한다고 보여야만 한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의 영토에 계속 주둔하고, 역내나 글로벌 위협까지 아우르는 한미 동맹의 임무를 확대하는 것이 진정 남한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지 반드시 되물어야만 한다. 그 질문의 답도 역시 예스이다.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확고하게 한국의 이해관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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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안정의 유지 관리가 한국의 경제성장 촉진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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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력은 남한이 생존하려면 결정적이다. 미군의 주둔은 (심지어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도) 새로 불거질 여하한 위협을 억제한다든지, 예로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팽창이 말썽이 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 지속적인 평화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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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하는데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 스스로 달성 할 수없는 것이 비핵화임을 알고 있다. 전쟁이나 붕괴가 됬건, 아님 가장 가망이 있는 평화적이지만 오랜 기간의 통합을 통해서 건 통일 달성이란 부담감을 감당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함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만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상 유지가 한반도의 미래 모습의 전부라면, 미국의 주둔은 계속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그 미래가 핵보유국 북한을 포함하는 현상 유지가 지속되는 한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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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어떻든 더 낳은 남한의 군사 무장을 위해 미국의 도움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주변국의 거대 열강에 맞서 저항을 다짐하고, 세계 무대에서 한층 적극적 모습의 역량을 보유한 한층 동등한 동반자로 취급받고 존경받길 바라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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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이 베트남에서 미국 곁을 함께 해주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국을 도와준 점에 감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미 의회는 역내에서 더 많은 짐을 분담하고, 미국 의제를 지원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더욱 호의적인 인상을 받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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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밀) 한미동맹의 사망 기사가 노무현 정부의 첫해에 섣부르게 작성되었다.¹⁶⁾ 한나라당의 집권과 함께 한미동맹이 복원될 거라는 전망 역시 다소 부풀려졌을 공산이 크다. 정치적 시계추의 좌우 움직임은 단순한 방향을 말해 줄뿐이다.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식별하고 주시하면서,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한결 낫다. 한미동맹의 지속을 위한 명분은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진정한 글로벌 영역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분명한 비전을 정립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 )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 역내 안전의 주춧돌로 역할을 계속 담당한다.

21. (기밀) 대사관은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략계획을 완전히 지지한다¹⁷⁾.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의 첫 정상회담 성과물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는:

• 
  
  글로벌 파트너쉽에 기초한 동맹변환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

• 
  
  새 전략적 동반자란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규정하는 새 “비전 연구”의 출범;

• 
  
  동맹 변환(용산기지이전사업,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가속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예정대로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다짐을 담은 성명;

• 
  
  비인적 주둔비용을 50 대 50 분담하는 방향으로 5년 기한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다짐; 그리고

• 
  
  한반도 상의 미군 병력 감축의 중단과 더불어, 전작권 이양이 완료된 이후 군사 기획 및 연습을 통한 남한 수호에 대한 강력한 다짐을 재확인

22. (기밀) 마지막에 언급한 논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한미군을 현재 합의된 25,000명으로 감축하는 게 아니라 대충 현 수준으로 (미군 병사 28,000~28,500명) 동결한 점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과 관련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므로 2012년 전작권 이양 시기를 재협상하려는 여하한 계획을 접도록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다. 주한 미군 사령관 벨 대장이 강력히 옹호했던 유럽과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미군 병력이 가족과 함께하는 3년 군 복무로 미군의 군 복무를 정상화함으로써 지속성 관련 메시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병력 수준의 유지는 또한 역내 미국의 광의적인 전략적 목표 상에 핵심인 한반도 상에 중요한 미군의 군사력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조치로서, 북한, 한미 FTA, 그리고 남한의 비자면제협정 회원국 가입에 관한 양국 정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더하여, 한미관계가 진정 새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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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밀) 항상 어떤 일이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히 70퍼센트의 남한 사람이 여전히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미군의 주둔이 바람직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바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발자취가 한국민에게 반드시 합당하게 비춰져야 하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임무는 반드시 양국의 이해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져야만 한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일신하고, 동북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목표로 한미동맹을 더욱 유의미한 요소로 만드는 등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 억제라는 전통적인 임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역내 및 글로벌 역할까지 한미동맹을 확장하는 일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향후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방향 설정이 현 미국 정부에 커다란 업적이 될 것이며, 새 한국 정부에게는 훌륭한 출발이 될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미래 모두에도 올바른 일이다.
버시바우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1. 
   
   제 목: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비전 2020(1부. 이명박 정부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참여시킬 방안) 1부


2. 
   
   제 목: 국무부 부장관의 5월 7~8일 서울 방문을 위한 무대 연출 동맹변환계획의 이해


3.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붕괴와 美-中-日 3각 협의체 문제 a quarantine stantions

08SEOUL4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9 SEOUL 000045
 
SIPDIS
 
SIPDIS
 
FROM AMBASSADOR VERSHBOW FOR THE SECRETARY, D, P, AND EAP
A/S HILL; DOD FOR APSA A/S JIM SHINN; NSC FOR DENNIS WILDER
 
E.O. 12958: DECL: 01/08/2018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INS [National Security],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ASS [Military Assistance and Sale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2020 VISION OF A MORE VIABLE AND STRATEGIC
U.S.-ROK ALLIANCE. PART II: ENGAGING THE LEE ADMINISTRATION
ON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REF: A. SEOUL 00043
B. PCC GAME PLAN FOR ENGAGING THE ROK PRESIDENT-ELECT
C. 07 SEOUL 01211
D. 07 SEOUL 01215
E. 07 SEOUL 01216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our previous message (ref A), we
described the impact that chang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having on the U.S.-ROK Alliance and argued that
the mission and footprint of our military presence must adapt
to meet those changes. We pointed out that while many
aspects of this needed transformation are now underway,
progress toward implementation is too slow and uncertain. We
recommended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e asked to
accelerate that process and take the transformation to the
next level by adding a more clearly defined global mission to
the Alliance's traditional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we should encourage the new team to forge a new
vision for the Alliance, and to update our security
relationship to an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That
would make the Alliance more domestically viable, hence more
sustainable, while serving our own interests in an enhanced
peninsular, regional and strategic posture.
 
¶2. (C) This message provides Post's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how we could work with the Lee Administration to evolve
the alliance to:
 
--- become more viable in a domestic political context;
 
--- with an updated peninsular mission that encompasses the
growing intersection between progress in North Korea policy
and the future of the Alliance;
 
--- fashioned to provide broader justification of the
Alliance as a key stabilizing element in the region, while
contributing to our larger interests in Northeast Asia;
 
--- and enhanced by encouraging the ROK to play a larger role
in areas of concern and shared, mutual interests around the
globe.
 
We also offer suggestions for potential deliverables for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Lee Myung-bak,
where we should launch the effort to revitalize the Alliance
and highlight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for the
long haul. END SUMMARY.
 
------
CHOICE
------
 
¶3. (C) There are three general directions the U.S.-ROK
Alliance can go. It can attempt a return to the past, defend
the status quo, or transform itself for the future. Some
conservative elements in Korea would like to turn back the
clock. They dominate the Korean military, see themselves as
protectors of the nation, and want to reverse what they see
as the misguided policies of the previous two
administrations. They wish to slow or reverse the agreement
to transfer wartime OPCON and otherwise return the Alliance
to its former self. The influence of these "Gray Beards"
will increase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ut not as
much as some think. That is because their views do not
reflect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who actually prefer
 
SEOUL 00000045 002 OF 009
 
 
greater self-reliance and respect. The old guard also
wrongly assumes the changes made by the progressive movement
are fully reversible, when in fact they are not.
 
¶4. (C) The Roh Administration ostensibly sought to change
the Alliance status quo to return more "sovereignty" to the
Korean people. While that argument was wrong and misleading,
it is the widespread aspiration of a majority of South
Koreans that their country have more equal status and
responsibility within the Alliance. It would also be a
mistake to view the election of Lee as a return of the old
guard to power when, in fact, a "New Right" is emerging whose
members are less likely than their predecessors to squarely
align with U.S. policy positions. A clear example of this
was the recent movement by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GNP) to soften its hard-line stance toward North
Korea. While the old guard still holds the view that the
Alliance should not change, many of the politicians gaining
influence in the party support Alliance transformation.
Their views are representative of Korea today, where over 50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now under the age of 30.
 
¶5. (C) It is therefore more accurate to see the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as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of
Korean nationalists. Right, left and center, they are less
interested in adhering to old ways or largely-discredited
ideals. What they do favor is greater strength and
self-determination for their country. Being pragmatic, they
want and know they need a continue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y bristle at the thought of permanent junior
status in the Alliance and expect more of a say in how we
conduct ourselves on their land. While we can expect that
Lee Myung-bak will conduct Alliance relations in a more
constructive manner, he will need appropriate political cover
before moving in our direction on sensitive issues.
 
¶6. (C) Korea is still a relatively new democracy whose
electorate has now swung back and forth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before settling upon a more moderate path. They
have decided they do want a continue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one based on a more balanced partnership.
In short, South Koreans want a continuing but evolving
alliance. Our goal in maintaining forces here is to advance
U.S. strategic interests. To do that, however, we must at
the same time meet the Koreans' need to make the U.S.
military presence more politically viable in their own
domestic political context, while shaping our presence on the
peninsula to maximize our local, regional and geo-strategic
interests. There are three steps we must take to accomplish
that: 1) appropriately update the Alliance mission; 2) alter
the U.S. military footprint to suit that mission, while
supporting our broader security objectives, and; 3) work with
the ROKG to explain the new mission and structure to both our
publics so as to ensure we have the necessary support to make
the Alliance sustainable.
 
¶7. (C) Defense of the Alliance status quo is another,
possible course of action, but one that is ill-advised, for
it will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protect USFK from
the changes taking place around it.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the face of such change is no longer a
politically viable posture, as we have already seen on issues
ranging from the custody of U.S. soldiers accused of serious
crimes to the call for applying higher environmental
standards to our military's use of Korean land. More
importantly, a self-limiting policy focused primarily on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means that we would miss key
 
SEOUL 00000045 003 OF 009
 
 
opportunities for advancing U.S. strategic interest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There is a better way.
 
---------
EVOLUTION
---------
 
¶8. (C) For the first 40 years of its history, deterring the
threat of a second North Korean invasion was the clearly
understood raison d'etre for the U.S.-ROK Alliance. Over the
past ten years, two Korean governments and a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have, however, significantly reassessed that
danger. Even those who take the North Korean threat most
seriously don't believe the Kim Jong-il regime would be so
suicidal as to attempt an invasion of the South. A decade
ago, North Korean frogmen infiltrating ROK beaches and shrill
messages broadcast over loudspeakers across the DMZ
characterized North-South relations. Today, the loudspeakers
have been replaced by transportation corridors, and
co-development of tourist destinations more aptly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North-South affairs. The build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middle of the main
attack corridor was symbolic of that change, and the fact
that the October 2006 North Korean nuclear test halted South
Korean aid to the North only momentarily indicated that a
change in threat perception has firmly taken root in Korean
society.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U.S.-DPRK direct
bilateral talks, and North-South cooperation in 2007 have now
made it popular to discuss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and the creation of a broader
Northeast Asian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NEAPSM).
 
¶9. (C)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intersection between
progress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
Alliance. It is too simplistic to say that positive
advancements in the former would necessarily lead to the
demise of the latter, but to a certain extent that may very
well be the case. As the peace process moves forward, it is
important we take commensurate steps to insulate the Alliance
from the charge that it is a Cold War relic whose continued
existence is an obstacle to peace. That is what DPRK
negotiators will strive to achieve and we must deny them that
advantage. The raison d'etre for the Alliance may be
changing, but it has certainly not disappeared. South Korea
may have changed dramatically, but North Korea has not. The
threat remains and a continued U.S. presence is needed, come
what may. What is also needed, however, it for the mission
of the Alliance to encompass that change and to add
appropriate regional and global dimensions to it.
 
¶10. (C) Secretary of Defense Gates called for the creation
of a clearer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Alliance during his
meeting with the ROK Defense Minister at the 39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November 2007. He was not alone in
identifying the need for an updated vision of the Alliance.
The change in government in Seoul has given rise to much
speculation in elite circles here, while back home several
"wisemen's groups" have been formed to address the need. In
Washington, key Congressional leaders have also demanded
clearer justification for why they should vote to fund
military construction to normalize the U.S.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decades to com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is our response and input to that important
challenge.
 
-------------------------------------------
A MORE VIABLE,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SEOUL 00000045 004 OF 009
 
 
-------------------------------------------
 
¶11. (C) Should the U.S.-ROK Alliance continue and evolve?
Absolutely, but evolve into what? For what purpose? More
importantly: Why is a redirected and reconfigured but
continuing Alliance in the U.S. interest? Here are some
answers.
 
An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
 
¶12. (C) First, a new upgraded Alliance must be given a label
that defines it. What the ROK wants most is to have more of
a say in things. For reasons having to do with Korean
history and nationalism, they desire a true partnership.
What we want most is a more committed regional and global
partner; an arrangement that gives us the strategic
flexibility we need while providing the assistance we require
to tackle problems around the world. In a word, we desire a
more strategic relationship. The phrase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therefore captures both their primary goal as
well as our own, and would therefore appeal to both our
publics.
 
Updated Peninsular Mission
--------------------------
 
¶13. (C) Next,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needs an
appropriate mission.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while fostering U.S.-ROK friendship and economic ties, are
essential missions that should continue. However, what has
become clear to both our governments in recent years is that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s not the final mission of
this great Alliance. Rather, its next mission should be to
support and advance the path to a true and lasting peace, and
to ensure that this evolution takes place on satisfactory
terms that meet the vital interests of both our nations. To
paraphras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Pacific
Security Affairs Jim Shinn, the proper role for the Alliance
is to help "enable and validate" the peace process, rather
than allowing it to be portrayed as an "obstacle to or a drag
upon" reaching a peace agreement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Key Regional Stabilizer
-----------------------
 
¶14. (C) Beyond securing our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tenance of a U.S. military presence on the
Northeast Asian mainland, in concert with our strong security
alliance with Japan, serves our broader regional goals. As
implied by its name,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would
do more than simply ensure continued peace on the peninsula.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also serves an important
stabilizing rol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e should
reiterate that our presence is also beneficial to the ROK's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China and Japan. Deep-seated
historical animosities, territorial disputes, troubling
military build-ups, and keen competition for energy and
economic markets have all contributed to uneasy relations in
the region. These factors, along with others, have caused a
significant alteration of South Korean threat perceptions,
explained in a recent series of embassy cables (reftels C, D
and E). While those countries must ultimately resolve their
problems among themselves, the U.S. presence helps to
reassure South Korea that Japan is unlikely to engage in
conflict with them. Likewise,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SEOUL 00000045 005 OF 009
 
 
Japan has helped to reassure Tokyo in ways that may have kept
it from over-reacting to the North Korean missile that
overflew Japanese airspace, or the Chinese submarine that
transited its territorial waters. Understanding that they
are shielded by our nuclear umbrella may also help to keep
the Japanese from going down the path of becoming a nuclear
power on their own.
 
¶15. (C) Would they fight each other, or end up in
hostilities with China if we weren't here? That may be
highly unlikely, but is still too dangerous a question to put
to the test. One thing is certain: a rising China (North
Korea's closest ally) would find it easier to extend its
growing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nfluence over the
peninsula if we were no longer present in Korea. We should
remind the ROK that Chinese ambitions do not end with their
desire to regain control of Taiwan. We should encourage
Japan and the ROK to buy more stock in proven American
support, rather than getting too close to a behemoth whose
rising influence they may well come to resent, as many
Koreans already have over the Koguryo history dispute in
2004. We would do well to point out that our continued
presence will help steer China toward responsible policies
while encouraging Japan-ROK cooperation. Even if the future
of the region is marked, as we all hope, by peace over
conflict, the Alliance could continue to be of service, much
as NATO continues to provide a valuable foundation for
European security, stability and integration long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nhanced Global Role
--------------------
 
¶16. (C) Importantly, a new U.S.-ROK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would serve to build up the global role we have
encouraged South Koreans to play in the world. The ROK has
maintained a troop presence in Iraq which at one time stood
as the third largest allied contribution (3,000 soldiers).
They also sent several hundred troops to Afghanistan, and
contributed 350 to UNIFIL. This was a good start that had a
positive appeal to Korean pride while also aiding U.S.
interests. This year, however, the number of Korean troops
in Iraq will decline to no more than 600 and the ROK has
already withdrawn all of its troops from Afghanistan. If it
desires to do so, our South Korean allies can do much better
than that, as they have in the past when they fought beside
us in Vietnam and later participated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We should encourage them to do more, for they
will do it well. Offe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
true strategic partnership with us would appeal to Korea's
proud aspiration to become a more important country in the
world. To begin with, after the new team has settled into
office, we could use that to encourage the Lee Administration
to consider leading a PRT in Afghanistan, or even
contributing combat forces to the NATO-led coalition there.
 
¶17. (C) Growing a greater strategic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is an exciting prospect as there are many new
dimensions to explore. Perhaps one day we will do more
together off-peninsula than we currently do on it. Many of
the problems we face are global and to tackle them we would
benefit from ROK assistance. Energy needs, environmental
concerns, health issues, fighting transnational crime are
just a few examples.
 
--- Utilizing Korea's well-known capacity for construction to
build-up the Middle East and South and Central Asian
 
SEOUL 00000045 006 OF 009
 
 
countries could go a long way to defeating the development
problems that often give rise to Islamic fundamentalism.
 
--- Harnessing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n ship-building
as a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is another, as yet
unexplored, area for security cooperation.
 
--- Encouraging the ROK to expand its cooperation with NATO,
as well as with other security-related groupings, such as the
new Japan-Australia-U.S.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Forum (SDCF), should also be vigorously pursued. A good
place to begin would be to revive the U.S.-Japan-ROK
Trilateral Coordination Group (TCOG).
 
--- Securing enhanced commitments from the ROK to comb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y signing onto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urging Korea
to partner with us on missile defense are other possibilities.
 
--- Finally, with Korean diplomat Ban Ki-moon now serving as
UN Secretary General, there is an increased impetus for the
ROK to take on more peacekeeping missions around the world,
such as they have done by dispatching peacekeepers to UNIFIL,
or by supplying helicopters needed in Sudan, which we have
most recently encouraged.
 
--------------------
IN THE U.S. INTEREST
--------------------
 
¶18. (C) Would such an enhanced alliance, and the continued
overseas presence of U.S. troops that it would entail, be in
America's interest? Absolutely. For reasons of power
projection, deterrence, trade promotion and humanitarian
concerns, it remains keenly in our interest to maintain a
strong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 In the face of the rise in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would be foolish to withdraw the only U.S. troop
presence we have on the Asian mainland.
 
--- The continued deterrence of North Korean military
ambi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given the DPRK's
apparent nuclear capability. Furthermore, the North's
military threat won't be eliminated overnight, even if the
Six-Party Talks succeed.
 
--- Our presence may also help us to leverage the ROKG to
support us militarily when we need help in addressing future
challenges. Importantly, the ROK has fewer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constraints than Japan on the dispatch of its
own troops abroad. Our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ROK on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stationed here
indicates that South Korea accepts both the regional focus
and global availability that we desire as the basis for our
future military presence in Korea.
 
--- Trade could continue without the Alliance, but bilateral
trade relations are enhanced by the military bond we share.
South Korea is our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Our
trade relations with Korea are more balanced than with any
other major Asian economy, a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KORUS FTA. A continuing alliance underpins the
stability of our economic ties and ensures senior-level ROKG
attention to resolving frictions that arise (something our
European and Japanese competitors do not enjoy).
 
 
SEOUL 00000045 007 OF 009
 
 
--- On a regional level, our strong military alliance
strengthens the position of those within Korea who want to
resist China's call to construct pan-Asian economic groupings
that exclude the United States.
 
--- Korea is the second largest U.S. Foreign Military Sales
customer in the world. Interoperability has been a key
selling point for convincing the ROK to buy American-made
weapons systems. A continuing alliance helps ensure that in
an ever more competitive marketplace, the South Korean
military will continue to be one of our best customers.
 
--- Most importantly, we want to complete our effort to
encourage democracy, freedom and human rights in the region.
Our presence in the region has helped promote the growth of
democracies in Northeast Asia, but we have yet to succeed in
promoting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China and Mongolia.
Now is not the time to cede the high ground to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
IN SOUTH KOREA'S INTEREST
-------------------------
 
¶19. (C) To remain viable and sustainable, the Alliance must
also be viewed as being in the clear and defensible interest
of the host nation. So we must ask if it is truly in South
Korea's interest to have a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on its territory and to broaden the mission of the Alliance
to encompass regional and global threats. Again the answer
is yes. It remains firmly in the ROK's interest for the
following reasons.
 
--- Maintenance of stability in the region is essential for
further ROK economic growth.
 
--- Continued deterrence of the DPRK military threat remains
critical to South Korea's survival, and the presence of U.S.
troops (even afte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will help
to ensure continued peace while deterring any new threat that
may arise, such as if rapid expansion of Chinese military
power should head in a troubling direction.
 
--- In the meantime, the ROK needs our help in bringing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something they know they
cannot accomplish on their own. Ultimately, they know they
will need our assistance to cope with the strains that will
accompany unification, whether it occurs through war,
collapse or peaceful but most likely prolonged integration.
And if all the future holds is the further status quo
division of Korea, the U.S. presence will continue to be
important, especially for as long as the status quo includes
a nuclear DPRK.
 
--- Regardless, South Korea wants U.S. help to better arm its
own military, for Koreans are determined to stand up to the
large powers around them and desire to be treated as a more
equal partner with the capability of being more assertive and
respected on the world stage. At the same time, Korea can
and does pride itself on it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world's only true superpower.
 
--- Finally, we should remind our ally that we appreciate
their standing with us in Vietnam and helping us in Iraq and
Afghanistan, but that our Congress will be even more
favorably impressed by an ally that steps up and shoulders
more of the burden, supports our agenda in the region, and
 
SEOUL 00000045 008 OF 009
 
 
punches above its weight globally.
 
--------------------------------------------- --------------
COMMENT ON DELIVERABLES FOR FIRST SUMMIT WITH LEE MYUNG-BAK
--------------------------------------------- --------------
 
¶20. (C) The obituary for the U.S.-ROK Alliance was
prematurely written in the first years of the Roh
Administration. With the GNP's return to power, the
prospects for restoration of the Alliance are also likely to
be somewhat overblown. Political pendulums are poor
indicators of direction. It is better to identify
fundamental interests and to watch for and adjust to broader
evolutionary change. The case for continuation of the
Alliance is clear. The transformation begun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 made over the past year in
particular,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what we would like
to achieve. The change to the Lee Administration now offers
a golden opportunity to define a clearer vision of an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that is truly global in scope, while
continuing to serve as an anchor of stability in the region.
 
¶21. (C) The Embassy fully supports the inter-agency Game
Plan for Engaging the ROK President-Elect (ref B). We think
the key elements to pursue as deliverables for Lee
Myung-bak's first summit meeting with the President should
include:
 
--- a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 two presidents
rededicate themselves to a transformed alliance based on
global partnership;
 
--- the launch of a new "vision study" to fully define the
greater mission of that new strategic partnership;
 
--- a statement of firm commitment to accelerate Alliance
transformation (YRP, LPP) and to complete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on schedule;
 
--- a commitment to negotiate a five-year burden-sharing
agreement that moves to a 50-50 split in non-personnel
stationing costs; and
 
--- a halt in the U.S. drawdown of troops on the peninsula,
together with a reaffirmation of our strong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through continued close military
planning/exercising even after OPCON transition is complete.
 
¶22. (C) With regard to the last point, we believe that
freezing U.S. military forces in Korea at roughly their
current level (28,000-28,500 servicemembers), rather than
drawing down to 25,000 as currently agreed would send an
important message about the durability of our commitment to
Korean security and thereby provide the necessary political
cover for President Lee to drop any plans to renegotiate the
timetable for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in 2012. This message would be further strengthened by
normalizing tours of duty as General Bell, the USFK
Commander, has strongly advocated, with U.S. troops serving
three-year tours, with their families, as in Europe and
Japan. Maintaining that troop level would also retain
important U.S.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are
key to our wider strategic objectives in the region. These
steps -- together with strong messages by the two presidents
on North Korea, the FTA and South Korea's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 would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is
truly entering a new era.
 
SEOUL 00000045 009 OF 009
 
 
 
¶23. (C) There will always be wild cards in play, but those
uncertainties are precisely why 70 percent of South Koreans
still value our Alliance and our military presence. While
that presence is desired, however, it is not desired at any
cost. The footprint of our forces must be seen as
appropriate by the Korean people, and the mission of our
Alliance must be seen as serving both countries' interests,
now and in the future. This message makes the case for
updating the Alliance to meet those requirements and to make
it a more significant factor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Broadening the Alliance's
traditional mission from deterring war to consolid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anding its regional and
global role, would help to both strengthen our security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and cement U.S.-Korea
relations for years to come. Setting that direction would be
a great achievement of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a
great start for the new ROK Administration, and the right
thing to do for the future of Koreans and Americans alike.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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